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2배→5배 개정안, 국회 부결

한전, 4조300억원 회사채 발행…'만성 적자' 허덕여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전력공사 채권(한전채) 발행 한도를 최대 6배까지 늘려주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찬성 89명, 반대 61명, 기권 53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한전이 발생할 수 있는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5배까지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영 위기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때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6배까지 발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한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최근 한전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달 사상 최대 규모인 4조300억원의 한전채를 발행했다. 

 

김광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