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인정 법안, 미국 상원 이어 하원도 통과 "대통령 서명만 남았다"
입력 : 2022-12-09 13:37:20 수정 : 2022-12-09 13:37:20
(사진=연합뉴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미국에서 동성 간 결혼의 효력을 전국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했다.
 
CNN,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 차원에서 동성혼을 인정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258표, 반대 169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으며, 공화당에서는 39명이 찬성하고 169명이 반대했다.
 
앞서 이 법안은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을 찬성해 온 만큼, 서명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결혼을 남녀 간의 일로 규정해 동성혼 부부에게는 결혼 관련 연방 복지 혜택을 금지한 1996년 '결혼보호법'을 폐지한다. 다만 모든 주 정부가 동성혼 부부에게도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다.
 
대신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에서 한 결혼이라면 그 결혼을 성(性), 인종, 민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동성혼이 합법인 주에서 한 결혼이라면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도록 한 것이다.
 
미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에는 56만8천명의 동성혼 부부가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Obergefell v. Hodges) 판결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지만, 아직 여러 주가 동성혼을 금지하는 법을 두고 있다.
 
이에 지난 6월 보수 성향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일각에서는 동성혼도 이와 같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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