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일자리·재난 대응 예산 증액…감염병 예산은 줄어
복지부 예산 109조 확정...전년보다 11조7000억 늘어
질병청 예산 정부안 대비 7500억↓ 2조9470억 확정
입력 : 2022-12-24 15:49:34 수정 : 2022-12-24 15:49:34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보건복지부 소관 내년도 예산이 109조1830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예산은 올해 보다 11조7063억원 늘어났다. 질병관리청 예산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되면서 정부안 대비 7500억원 줄어든 2조9470억원으로 확정됐다.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09조1830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911억원 순증됐다.
 
총 증액은 1986억원으로 노인 지원에 1098억원, 재난 및 응급상황 대응에 142억원 늘렸다. 노인 대상 공공형 일자리 확대에 922억원, 국가트라우마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에 50억원을 증액한 게 대표적이다.
 
감액 사업은 부모급여가 35억원 소폭 깎여 1조6214억원이 편성됐다. 여성가족부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중복되는 추계분을 제한 결과다. 또 마이데이터의 경우 개인 의료데이터의 민간기업 전송 법적 근거를 마련치 못해 정부안 98억원에서 63억원으로 줄었다.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11조5688억원) 대비 1385억원 늘어난 92조2171억원이다. 증액된 분야는 인구, 아동, 노인 부문에 1404억원 등이다. 자립준비청년 1인당 사례관리비 단가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했다.
 
사회복지 및 장애인 부문은 79억원 늘렸다. 복지소외계층 긴급구호비 지원 한도를 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시간도 월 44시간에서 66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 예산은 올해(16조8283억원) 대비 1375억원 늘어난 16조9658억원이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연장, 중증희귀질환자 대상 24시간 전문요양의료서비스를 위한 전문요양병원 신축 40억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운영 지원 등에 쓰인다.
 
바이오, 헬스 부문에선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바이오의약품생산 전문인력 양성센터 건립과 ICT 융복합 어린이재활기기 지원센터 신축 예산이 편성됐다. 
 
질병청은 소관 내년 예산은 2조9470억원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7515억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기존에 확보 백신의 접종 활용 가능 기간 연장 등에 따라 구매예산 등을 조정했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 약 1500만 회분 구입 예산(선금)을 반영해 관련 예산을 5016억원 대폭 감액했다. 이에 따라 관련 내년 예산은 2151억원이다.
 
정부안에 편성된 올해 하반기 코로나19 진단비 미지급 예상분의 집행상황을 고려해 실소요 수준으로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2803억원 감액돼 내년 예산은 최종 8298억원으로 편성됐다.
 
외국인 환자 격리입원치료비에 대해 외국인 실질 건강보험 가입비율을 적용해 119억원으로 기존 대비 11억원 감액했다.
  
반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및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276억원에서 695억원으로 419억원 확대했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에 필요한 법규상 절차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및 설계비 25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2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년도 국가예산에서 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는 109조1830억원이다. 사진은 백신접종하는 시민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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