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중교통 요금, 8년 만에 오른다…‘300원 인상’ 유력
지하철 1조2천억…시내버스 6천억 적자 부담
지하철 노후화 심각…인구 감소·고령화 한계
서울시 “무임손실 예산안 미반영…임계점 도달”
입력 : 2022-12-29 06:00:00 수정 : 2022-12-29 06:00:00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8년 만에 인상된다.
 
서울시는 한계에 도달한 대중교통 경영 악화 상황을 개선하고, 중단 없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내년 4월 말로 보고 있다. 단, 고물가와 경제 불황을 감안해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운영기관 자구 노력, 시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과거 인상 사례를 봤을 때 요금현실화율 80~85%를 맞추려면 지하철 700원, 버스 500원 인상이 필요하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70~75% 수준인 3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요금 조정을 위해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고 있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하고, 시민 공청회, 요금조정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6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 150원씩 인상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7년 6개월째 동결 중이다.
 
서울시는 교통복지로서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운영 어려움이 더욱 심화돼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인상 이후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수요 변화에도 인상 없이 유지돼왔으나 코로나19까지 겹쳐 20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2000억원, 버스 6600억원까지 늘어났다.
 
서울시는 그간 교통 운영기관 차원의 경영효율화, 사업 고도화, 원가 절감 등 자구 노력과 더불어 공사채 발행,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 해소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계에 도달한 상황이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공사채는 9000억원, 서울시 재정 지원은 1조2000억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향후 인구·이용객 감소, GTX·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요금으로는 장래 대중교통의 안정적 운영이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2019년 수도권 내 단독으로 버스 요금을 인상해 서울버스보다 250원 높은 수준이며, 해외 주요도시 요금과 비교해도 서울 대중교통은 1/5~1/2 수준이다.
 
서울 지하철 시설의 노후화율은 66.2%이며, 1~4호선의 노후화율은 무려 73.1%에 달하는 등 시설물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다.
 
버스 역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 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 요구가 높아 친환경 버스 전환과 함께 충전기 등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나,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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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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