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혼란의 코인시장…새해엔 달라지길

"비트코인 연내 1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에 이어 지난해 3월경까지만 해도 일부 코인업계 대표들을 만나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면 이와 같은 긍정적 전망을 내놓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시총 1위 가상자산 비트코인은 지난달 29일 기준 2100만원을 횡보하고 있는 중이다. 2021년 11월초 역대 최고가 8200만원에서 4배 가량 고꾸라진 셈이다. 

 

경기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에 더해 루나·테라 폭락 사태, FTX 파산 등 여파까지 맞물리면서 코인 시장은 증권시장보다 더 급격한 변동성과 불안정성을 보이는 중이다. 가상자산 광풍이 몰아쳤던 지난 2018년 다단계, 투자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가 이미 난무했고, 시장이 위축된 현재까지도 불공정행위는 이어지고 있다. 2022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자율규제만으로 충분하다는 담론이 업계에 통했지만, 이제는 자율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폭넓은 공감대를 얻는 중이다.

 

사실 규제 얘기는 3~4년전부터 꾸준히 나왔다. 그러나 2023년이 시작된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국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만 14개인데 법안소위 심사에서 매번 후순위로 밀리며 다뤄지지 못했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만으로는 가상자산의 불공정행위를 막기엔 한계가 많은데, 규제 논의는 시일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그 사이 속타는 건 투자자들이다. 루나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휴지조각이 된 투자금에 망연자실하면서 책임자, 불공정행위에 연루된 관계사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믹스 투자자들 역시 4개 원화거래소에서의 상장폐지 조치 이후 지갑·다른 거래소 이전 등을 통해 근근히 버텨내는 중이다. 심지어 최근엔 고인이 된 김정주 넥슨 회장의 가상자산 계좌에서 85억 상당의 코인이 탈취돼 논란이 일었다. 넥슨 건의 경우 범인은 검거됐지만 탈취된 김 전 회장의 가상자산은 환수되지 못한 상태다.

 

유독 가상자산 시장에서 사건사고가 많은 이유는 시장의 질서가 잡히지 않아서다. 질서를 잡기 위해선 규제가 적용돼야 하고, 규제 근거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한다. 국내에선 루나 사태를 계기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가 만들어졌지만 코인별 구체적인 상장 및 상장 폐지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면 증권시장처럼 최소한 코인 프로젝트와 투자자가 공감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부터 이뤄져야 한다. 

 

새 법을 마련하는 것만이 만능 통치약이 될 수 없다. 과도기에 가상자산 시장의 혼란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업계에서 주장해온 대로 증권형토큰에 대한 구분을 하고, 기존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을 토대로 가상자산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고 가야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중이다. 유럽, 미국 등 해외에서도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가상자산 규제 수위를 높이는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질서가 잡히면 가상자산 위축세도 완화될 수 있다. 질서를 잡으려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로선 산업 진흥책 마련에 힘쓰기 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떤 룰이 필요하고 규제는 어떻게 적용해야할지부터 고민하는 게 급선무다. 기존 법과도 비교·검토해보고, 글로벌 정합성을 따져 새해엔 공정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거래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해본다.

 

이선율 중기IT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