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서울 시내 한")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사진=백아란기자)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이달 말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기로 하면서 임대차시장에 훈풍이 불지 주목됩니다. 연초 8%대를 돌파했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6%대까지 내려앉은 상황에서 역전세난을 맞았던 집주인에 대한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부동산 시장 자금조달에 숨통이 다소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이달 30일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정책모기지입니다.
이는 기존 정책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데다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대차 시장의 자금경색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출 이자 부담으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고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던 집주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출 대상이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된 데다 대출이자도 4%대로 시중금리와 비교해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점은 한계요인입니다.
.jpg "(표=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표=주금공)
현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가 적용되는데, 시중은행의 주담대에 견줘 크게 낮지 않은 상황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취급액 코픽스 연동)는 26일 기준 연 4.54~6.96%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은행권 주담대는 은행채 발행 재개와 금융당국의 금리 인상 자제 압박에 올들어 내림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시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부동산 시장 자금 조달의 선택권이 넓어진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전세 퇴거자금 대출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 출시로 일부 낙폭과대 지역을 중심으로 중저가 매물 거래가 증가할 수 있지만 시장 수요자 심리를 되살리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서민주거안정책을 내놨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연 4%대 금리라고 해도 2년 전과 비교하면 이자 부담이 두배 가까이 뛰기 때문에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 경쟁력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도 “시장의 즉각적인 반등을 이끌기엔 제한적이긴 하지만 역전세를 포함한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보탬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