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보건당국이 의사 부족 사태와 지역 쏠림으로 위기를 맞는 응급, 분만, 소아과 등의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히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는 확대 배치하고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주요 응급질환에 시범 도입합니다.
뇌출혈 등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검사, 수술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중증응급센터는 20곳 더 늘리고 소아암 지방병원도 5곳을 신규 지정합니다. 공휴일 야간 응급 수술·시술에 대한 현행 100%의 수가 가산율도 최대 20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을 보면 언제 어디서든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역량 강화, 권역 내 협력체계 구축 및 분만, 소아 진료 접근성이 강화됩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은 주요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최종치료 기능을 포함해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합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현행 40개소(권역센터 기준)에서 50~60개 내외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중증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기관만 질환별 전문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응급실과 후속진료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또 기존 시설·인력 기준 외에도 실제 치료 역량 기준을 추가해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재평가하고 실제 치료 수요와 의료자원 등의 분포를 반영해 진료권을 재설정한 후 그에 맞춰 재지정합니다.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서는 병원 간 순환당직 체계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지역 내 협력체계를 구축해 의료기관들이 주요 응급질환에 대해 순환교대 당직체계를 가동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119등과 공유해 환자 발생 시 신속히 해당 당직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은 신규로 지정(5개)해 집중 육성하고 기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과 연계해 치료와 회복을 위한 협력 진료를 활성화 합니다.
또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적정한 보상도 지급합니다. 공공정책수가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필수의료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위별 수가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보상체계입니다.
뇌동맥류, 중증외상 등의 야간·휴일 응급 수술·시술에 대해서는 평일 주간과 비교해 보상을 확대합니다. 응급실에 내원한 중증 환자를 위한 입원실 확보 및 신속한 후속 진료 연계가 가능하도록 응급전용입원실 관리료도 신설합니다.
중증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단위로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던 입원, 수술 분야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원합니다.
지역적으로 의료자원이 불균형적으로 분포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화된 '지역수가'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아울러 의료인력의 공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일단 의료인력(전문의)은 신규 양성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의 인력수급 범위 내에서 근무여건 개선, 지역·과목간 균형 배치를 통해 인력의 유입을 유도합니다.
분야별, 지역별 근무실태 및 인력수급 추계 등을 분석해 전공의 연속근무 등 의사의 당직, 근무시간 관련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지역 간, 필수과목 간에 존재하는 인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병원과 필수과목에 전공의를 확대 배치합니다.
의대생·전공의·전문의 양성 과정에서 필수의료 교육·수련을 강화하고 전문과목 내 세부분야 간 통합진료가 가능하도록 관련 학회의 세부전문의 수련 과정 개편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기반 강화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국정과제로, 이번 대책은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첫걸음이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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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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