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부진한데 당국 "현행 조건 유지"

깐깐한 심사, 중복 지원 문제 여전금융위 "1년치 데이터 지켜본 후 판단할 것"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신청 조건이 까다롭다는 등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영됩니다. 금융당국은 적어도 1년치 실적 추이를 확인한 뒤 개선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3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상반기 미소금융재단의 새출발기금 협약 가입을 추진합니다. 미소금융재단 연체자 역시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는 얘깁니다. 미소금융재단은 기업 6개, 은행 5개, 지역법인 27개 등 총 38개 재단으로 구성됐으며 이용자는 10만명에 육박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대출잔액은 6555억원입니다. 새출발기금에 미소금융재단의 채무도 포함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총 1만 4697명이 신청했으며 이들의 채무액은 2조1480억원 규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총 규모가 30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원집행율이 1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당초 새출발기금의 수혜 예상인원은 25~40만명 수준이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요가 분산된 외부 환경 탓도 있고 신청조건이 까다롭다는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자체가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이어야하는데, 부실차주로 인정받으려면 3개월 이상 연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3개월 이상 돈을 못 갚는 상황에서 사업을 유지할 자영업자가 몇이나 될까요. 새출발기금의 부실차주로 등록되면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추가 대출이 제한되기도 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미소금융재단을 새출발기금 협약 기관으로 추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당분간은 새출발기금 제도의 큰 틀은 손대지 않는다는 방침인데요. 2~3개월간의 실적으로 제도를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했을 시점과 달리 대출 이자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조치가 생겨났고, 경기도 변동되며 기대보다 실적이 미진한 것은 맞다"면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신청 데이터를 본 후에 (제도의)수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한해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면 협약기관을 추가하는 정도의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1년 내 고금리와 고물가 등의 경제여건이 악화돼 자영업자들의 채무불이행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면 신청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향 등으로 제도를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로도 해석됩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