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서울 목동과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지정기한 만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규제 해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매할 때 관할 기초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사실상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 거래만 허용되며 거래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는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과 대출 규제완화 정책보다 지난 2년간 유지된 토허제 해제 여부가 거래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 목적을 가진 수요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질 수 있어섭니다.
양천구 목동 일대 모습.(사진=백아란기자)
목동, 강남 등 토허제 지역은 안전진단 통과에 따른 재건축 기대감 등이 반영되면서 최근 들어 매물이 소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목동신시가지14단지의 경우 작년 말 12억3000만원(14층)에 거래됐던 전용면적 108m²가 이달 18억3000만원(11층)까지 올랐습니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전용 66m²)는 1월 13억(8층)에 손바뀜이 나타난데 이어 2월에는 16억7500만원(4층)까지 뛰었고 영등포 한양아파트(전용 193㎡)는 직전 거래(20억)보다 8억원 오른 28억원에 거래됐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동 갤러리아팰리스(전용 209㎡)는 지난달 34억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규제가 풀릴 경우 부동산 시장이 자극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토허제 지정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관측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개업소 "시장 침체 여전"… 서울시, 내달 조정 여부 검토
다만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는 거래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허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목동 신시가지 7단지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거래 회복이) 활성화되지 않았다”면서 “토허제 해제가 안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지난 2년간 유지된 토허제 해제 여부가 거래 활성화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시점에서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거허가구역 지정 해제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면서 “해당 허가구역 지정 만료 시점에 재지정, 해제 등 조정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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