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34호]근로시간제 개편안, 개혁인가 후퇴인가

유럽 덮친 'SVB 쇼크', 크레디트스위스 ‘휘청'중국 "북 ICBM, 미 본토까지 33분"전두환 손자 연일 폭로전…검찰 "예의 주시하고 있다"미-러, 흑해 상공 전투기 충돌 책임공방‘설상가상’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어 홍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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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34호 2023. 3. 17(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근로시간제 개편안은 개혁인가, 실책인가 2. 전두환 손자 연일 폭로전…검찰 “예의주시하고 있다” 3. ‘설상가상’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어 홍수까지

토마토Pick!    3월 17일(금) 토마토Pick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정부의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입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근로시간제 개편안이란? 정부는 지난 6일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정리해봤습니다.    -연장근로시간 확대 :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으로 근로 시간을 제한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 법정 휴식 시간을 뺀 하루 근로시간 11.5시간에 주 6일 근무를 가정하면 69시간 근로가 가능해집니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주 64시간으로 상한을 잡았습니다.☞관련기사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 추가 근로시간을 모아놨다가 노동자가 원할 때 연차 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해 근로자의 권리와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인데요. 정부는 이를 통해 징검다리 단체 휴가, 10일 이상 장기휴가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선택근로제 확대 : 아울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확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기준법 52조에 규정된 내용인데요. 법은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근로 허용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는 6개월로 확대하자는 겁니다.☞관련기사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문제점은? 노동계는 "장시간 근로를 부추기는 개악"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제도적 미비: 제도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총량 감축없이 순수 근로시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미 한국인의 1년 평균 근로시간(1915시간)이 OECD 평균(1716시간)을 웃도는 상황에서☞관련기사 개편안이 악용된다면, 피해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박지순 고려대 법학 교수는 고용노동부가 개편안에 참조했다는 유럽의 주 최대 근로시간(48시간)을 근거로, 유럽과 비교해 장시간 근로가 일상적인 한국에서 연장근로시간 단위를 섣불리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근로자 대표의 역할 및 정의 : 또다른 문제는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할 '근로자 대표'의 정의와 역할, 선출 절차에 대해서 현재 규정된 게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대표성 없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이 근로자 의견에 위배되는 근로시간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권혁 부산대 법학 교수는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갖는 근로자 대표 선출은 근로시간제 개편의 선제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최근까지도 낮은 연차 사용 비율 : 정부의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를 통한 근로자의 휴가 보장 제도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17개 시도의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5580명을 조사한 결과, 연차 휴가 사용률은 76.1%에 불과했는데요. 또한 초과근로를 하면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는 '보상휴가제' 이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에 MZ 노조 협의체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있는 연차도 제대로 못 쓰는 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의 입장은?  정부는 일이 많을 때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휴식을 취하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시민들의 장시간 근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근로시간 총량이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휴가 보장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반응은 썩 좋지 않았는데요.☞관련기사 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거세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분명한 것은 노사 간에 합의가 안 되면 이 제도를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싸늘한 여론    -지지율 하락 :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졌는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0%포인트(p) 하락한 38.9%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진건 지난 2월 이후 약 4주 만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4.3% '주 69시간 개편 필요없다' :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4.3%가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찬성 응답은 35.7%에 그쳤습니다.☞관련기사 한발 물러선 대통령실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검토' 지시 결국 대통령실은 15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과 관련해 보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공식 발표한 지 약 1주일 만인데요.☞관련기사 또 윤 대통령은 16일 일본 방문을 위해 떠나기 전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라며 '상한 캡' 보완을 지시했죠. 다음날 대통령실에서는 근로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동계에서 우려한 '주 69시간 근로'를 의식한 발언들로 보이는데요☞관련기사 일각에서 제기된 69시간 근로 '백지화' 관측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2016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 대부분은 ‘1일’ 또는 ‘1주’단위로 연장노동시간을 엄격히 제한했는데요. 월 단위로 제한하는 일부 국가들도 있지만, 허용하는 연장노동시간은 한국보다 훨씬 짧습니다 -연장노동시간 규제 단위 1일 국가(최대 근로시간) : 네덜란드·싱가포르(12시간), 벨기에·중국(11시간) -연장노동시간 규제 단위 1주 국가(최대 근로시간) : 영국·덴마크·스웨덴·캐나다(48시간) -그외 : 핀란드(4개월 138시간, 1년 250시간), 일본(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관련기사 * 개편안 기준 한국(1개월 52시간, 1년 440시간)  향후 전망 노동계는 장기간 노동과 과로 탈피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도 국내 노동환경을 고려하면 개편안의 도입은 다소 이른 감이 있다고 입을 모았죠. 물론 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만 있던 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업무시간 변동이 큰 일부 IT업계와☞관련기사 중소기업계는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활용이 가능해졌다"고 반겼는데요.☞관련기사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건,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부는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보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다만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 만큼, 입법예고 과정에서 비판이 거셀 경우 개편안이 전면 손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브리핑10        실리콘밸리은행 살리기 나선 새 CEO 미 성장률, 1.2% 하향 조정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 실리콘밸리은행(SVB)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가 은행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SVB의 새 CEO가 된 팀 마요풀로스는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VC) 등 고객들과 가진 30분간의 통화에서 "은행을 살릴 수 있도록 자금을 다시 예치해 달라"며 호소했는데요. 다시 돌아올지는 의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여파에 따라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VB 사태로 인해 중소 은행들이 대출 기준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총수요에 부담을 줄 수 있어 GDP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유럽 덮친 'SVB 쇼크' 크레디트스위스 ‘휘청'  실리콘밸리 은행(SVB) 쇼크가 유럽으로 퍼진 모양새입니다. 세계 9대 투자은행(IB)으로 꼽히는 크레디트스위스는 앞서 14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2021년과 2022년 회계연도 재무 보고에 대한 그룹 내부 통제에서 중대한 결함을 발견해 고객 자금 유출을 막지 못했다"고 밝혀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최대 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하면서 파산 우려가 커졌습니다. ☞관련기사 이에 크레디트스위스는 시장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해 스위스 중앙은행으로부터 최대 70조원의 자금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또 울리히 쾨르너 크레디트스위스 CEO는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이 한 달 이상의 대규모 자금 유출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다만 크레디트스위스의 규모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면 만약 파산 등으로 번질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미칠 충격파도 엄청날 것으로 보여 스위스 금융당국 등의 총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전두환 손자 연일 폭로전 검찰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손자 우원씨가 SNS를 통해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전 전 대통령 손자의 발언을 살펴보고 있다"며 "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경찰은 현 단계에서 내사나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6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명확한 증거가 있거나 그걸 바탕으로 한 신고나 제보가 있으면 몰라도 단순한 주장과 언론보도만으로 내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우원씨는 전씨의 둘째 아들인 재용씨 아들로, 재용씨가 두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얻은 둘째 아들입니다. 현재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탤런트 박상아씨는 재용씨의 셋째 부인입니다. 앞서 우원씨는 지난 13일부터 자신의 SNS를 통해 그동안에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전씨 가족 사진이나 신상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전씨는 게시글에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한다.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라며 전씨를 비판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는 법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등 수위 높은 폭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작은아버지이자 전씨의 셋째 아들인 재만씨에 대해서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검은돈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수행비서가 식재료까지 공수  '쌍방울' 김성태의 황제 도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해외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수행비서 박모씨가 도피생활 중 쌍방울 측으로부터 받은 한식 식재료를 요리해 김 전 회장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이 유명한 '한식 애호가'였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은신처 마련, 김 전 회장의 가족 등의 항공권 예매 등도 박씨의 몫이었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몇몇 매체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김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의 공소장을 확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5월28일 쌍방울 그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임박하자 김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수행해 캄보디아로 도피시켰는데요. 박씨는 또 도피 생활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은신처에서 자동차로 1시간 이상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2일 수원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진행됩니다.☞관련기사    중국 "북 ICBM, 미 본토까지 33분"  베이징전자공정총체연구소 연구팀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가 요격에 실패할 경우, 북한 평안남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33분 만에 미국 중부 미주리주 컬럼비아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미국의 방어체계 '킬 체인'에 약점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연구팀은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4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일련의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압도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내용을 보도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과거 중국 과학자들이 진행한 비슷한 시뮬레이션은 결과가 대중에 공개되는 경우 대개 특정 국가나 위치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에서 미국을 특정한 것에 주목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러, 흑해 상공 전투기 충돌 책임공방 우크라이나 남쪽 흑해 상공에서 미군 무인기와 러시아 전투기가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 양국의 책임 공방이 뜨겁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의도적 공격행위라고 맹비난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충돌 자체가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영국 국방장관이 러시아가 국제공역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미국을 거들고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신냉전 상황이 본격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양국간 물밑 접촉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비정부 언론인 인테르팍스 통신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양국 국방장관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현지시각으로 15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3번째인데, 가장 최근 통화는 핵위기가 고조됐던 지난해 10월이었습니다.☞관련기사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행정실 대변인도 양국 관계가 최악이라면서도 건설적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자세를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핀란드 대통령, 튀르키예 방문 나토 가입 가능성 커져  사울리 니니스토 핀란드 대통령이 나토 가입을 위해 튀르키예를 방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이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경각심을 느낀 핀란드는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같은해 5월 18일에 나토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나토 30개 회원국 중 튀르키예와 헝가리만 아직 비준을 하지 않고 있어 가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일 에르도안 대통령이 핀란드 나토 가입을 비준한다면, 핀란드는 헝가리만 설득하면 됩니다.☞관련기사      ‘설상가상’ 튀르키예  지진 피해 이어 홍수까지      지난 2월 규모 7.8강진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튀르키예 남부에서 이번에는 집중호우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사망자 중 상당수는 지진으로 집을 잃고 임시로 마련된 거처에서 머물다 희생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은 홍수가 덮친 2개주에서 수십 명의 전문 잠수부가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튀르키예 국민들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관련기사    2월 아파트 거래량  1년 5개월만에 최대치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200건을 넘어서며 1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 심리가 소폭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시장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신고 건수는 총 2223건으로 2021년 9월(2694건) 이후 1년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2월 거래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아직 기간이 남은 점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3000건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평년 거래량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전월 1417건에 비해 50% 이상 회복할 거라는 분석입니다. 매수심리도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규제 해제 전 12월26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63.1이었지만 올해 1월 2일 64.1을 기록해 35주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지난달 전세보증사고가 처음으로 월간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도 254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7.1%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0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67.1%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2.9%에 그쳤습니다.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집값 상승, 쓰레기 난 등 오히려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37.8%로 가장 많았고 조류 서식지 파괴 등 환경 문제(23.6%), 과도한 관광객으로 인한 난개발 우려(21.5%)라는 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제주국제공항의 심각한 포화 상태라고 답한 비율이 40.4%로 가장 높았고 제주도 관광업 활성화(18.3%), 지역 균형발전 등 주민 혜택(11.2%) 순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혼해요” 라는 제목의 메일, 절대 열지 마세요 "협의 이혼 의사 신청서 확인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의 파일이 오면 절대 열지마세요. 이혼 소송 서류처럼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 해커로 추정된다네요. 이스트시큐리티 시큐리티대응센터(ESRC)에 따르면, 킴수키(Kimsuky)라는 북한의 해킹 조직이 최근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라는 제목의 워드 파일이 담긴 메일을 유포해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원격 조종 악성코드 콰사르RAT가 워드 파일로 위장돼 있는데요, 사용자 계정 및 사용자 환경 정보 수집은 물론, 원격으로 코드실행과 파일 업·다운로드 등 추가 악성 행위도 가능합니다. PC에 저장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원하지 않는 악성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좀비PC가 될 수도 있답니다. 이 파일은 워드 파일이지만 한글 파일(.hwp) 형식로 보여지는 것이 특징인데요 공격자들이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되는 한글 파일을 워드 파일로 저장해 이번 공격 미끼(디코이) 파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네요. 사용자가 파일을 실행하면 콘텐츠 사용 버튼 클릭을 유도하며, 이 콘텐츠 사용 버튼을 누르면 협의 이혼 의사 확인신청서 양식을 보여주며 정상 파일인 것처럼 작동되니 절대 실행시키지 마세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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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