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환자 중증도 따라 구분…지역별 순환 당직제 도입
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발표
비응급환자 응급실 방문 시 본인부담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8곳→12곳 확충
입력 : 2023-03-21 17:41:49 수정 : 2023-03-21 17:41:49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의 과밀화를 막고 중증 응급환자가 신속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을 중증도에 따라 개편합니다. 또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 제도를 도입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의결등을 통해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정 시간 내 최종 치료기관에 도착하는 비율을 2022년 기준 49.6%에서 2027년 60%까지 끌어올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내 사망률은 6.2%에서 5.6%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역할이 모호한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체계를 중증, 중등증, 경증 응급의료기관으로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방향으로 개편합니다.
 
한 응급실에 중증응급 환자부터 경증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가 뒤섞이면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어려워지고, 결국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비응급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도에 맞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도 강화합니다. 비응급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을 경우 적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높은 본인부담금을 안내하는 방안을 고려할 계획입니다.
 
또 의료 공백이 발생하는 중증응급질환은 병원 간 협력을 강화해 해당 지역에서 최종 진료가 가능한 일명 '지역완결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별 응급의료 자원 조사를 기반으로 365일 지역 내 병원 간 순환 당직도 운영합니다. 
 
중증응급질환 최종치료는 월요일 A병원, 화요일 B병원 등 요일별 당번 병원을 정해 당직근무하는 식으로 '요일별 당번병원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안에 중증응급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합니다. 
 
응급의료분야로 우수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중증 응급질환 최종치료 인력에 대한 당직 보상, 응급의료 종사자의 적정 근로 시간 보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의결등을 통해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국내 8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식. (사진=뉴시스)
 
국민이 응급의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증상별 의심 질환, 인근 응급실 혼잡도 등을 포함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도서·산간 등 취약지에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취약 권역에 확충하고, 취약지·중증 응급환자 이송에 헬기가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출동·운영 기준을 개선합니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센터별 운영 수준 및 치료 성과를 반영해 지원 규모를 차등하는 등 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합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는 기존 센터를 재평가·재지정하고, 지역 전문의로 구성된 '전문치료팀'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서는 진료실적을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현재 8곳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확충합니다.
 
특히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충하고,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추진 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해 전국 어디서든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 내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필수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필요한 분야에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대국민 공청회,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의결등을 통해 확정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청사.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joojoosk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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