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LGU+도 5G 요금제 내도록 협의"
2차 통신 경쟁촉진 TF 회의
알뜰폰 활성화·주파수 할당 등 방안 6월까지 결론
입력 : 2023-03-29 15:36:08 수정 : 2023-03-29 17:46:36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마련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차 특별전담팀(TF) 회의를 개최하고, 대안 찾기에 나섰습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공개토론회와 전문가·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선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TF 초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통신시장 경쟁촉진 촉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요금제 확대와 관련해 통신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23일 40~100GB 구간 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017670) 외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도 다양한 요금제를 낼 수 있도록 협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박 차관은 29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 2차 회의에 참석해 "KT와 LG유플러스도 다양한 (5G) 요금제를 준비 중인데, 신속히 협의해 요금제를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5G 알뜰폰 요금제 확대나 이용자 통신 패턴에 적합한 유형의 요금제 등에 대해 통신사들과 늦지 않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까지 통신시장 경쟁촉진을 위한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TF 논의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박 차관은 "지난달 20일 TF를 킥오프한 이후 공개토론회와 세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고, 매주 분과별로 회의를 개최해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6월까지 과감하고 현실적 대책 나오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 TF 회의. (사진=뉴스토마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대안 찾기에 나선 상황입니다. 
 
일단 알뜰폰 시장이 단순 재판매에서 벗어나 통신시장의 새로운 경쟁 주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만큼,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의 구체적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수 자문의견에 따라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 요소, 즉 할당대가 및 망구축 의무, 가입자 및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 높아진 5G 28㎓ 시장 불확실성 등을 주파수 정책 수립시 고려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박윤규 차관은 "정체돼있는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이 장벽이 아닌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위해 도입한 알뜰폰 시장 구조적 문제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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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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