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양곡관리법 거부권 건의에 "먹고사는 문제 포기"
오영환 "정부, 농민 생존권 요구 외면·국가 식량안보 포기 선언"
농해수위 의원들 "윤 대통령, 개정안 공포·정황근 장관 해임 촉구"
입력 : 2023-03-29 18:06:22 수정 : 2023-03-29 18:06:22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거부권 대통령에게 공식건의 관련 대국민 담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민주당은 29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 공식 건의한 데 대해 “윤석열정부는 농민, 나아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정부는 농민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하고, 나아가 국가의 식량안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추진을 반대하는 여론이 절반 이상”이라며 “이같은 국민의 민심을 외면할 것이라면 대체 무슨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본분을 저버린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늘어나 쌀 과잉구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 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또 “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농민 10명 중 7명이 농업 포기를 고민하고 있고, 농가 고령화로 인해 농가의 수와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며 “그런데 대체 어떻게 쌀 재배면적이 늘어난다는 말이냐”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태국의 사례를 운운하며 ‘양곡관리법이 농민과 농업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태국은 우리 당의 안과 달리 쌀 생산 조정을 전혀 추진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엄연히 다른 정책을 같은 정책이라며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 66.5%가 찬성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민심을 받들어 즉시 공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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