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133주년 노동절, 양대노총 6만명 집회
한노총 7년만에 집회…대정부 투쟁 예고
제133주년 노동절을 맞아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대규모 집회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한국노총도 참가해 주 69시간제 등 정부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는데, 한노총이 노동절 대규모 집회를 연 건 박근혜 정부 2016년 이후 7년만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5·1 총궐기 세계 노동절대회'를 개최하고 노조탄압 중단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동화면세점∼시청역 구간 6개 차로를 통제한 채 진행됐다. 주최 측 추산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잔인한 건설노조 탄압이 급기야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의 첫걸음은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공무원과 교사를 줄이고 공공기관을 민영화하려는 정부에 맞서야 우리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은 오후 5시쯤 용산구 삼각지파출소 앞에서 마무리 집회 도중 안전 펜스를 부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노동자대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서 맞서 끈질긴 투쟁의 대장정에 돌입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한국노총 집회 참가자도 3만여명(주최 측 추산)으로 양대노총 총 6만여명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분신한 가운데 법원이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업무방해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지부 간부 A(50)씨를 비롯해 B(59)씨와 C(5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35분께 이들 간부와 함께 영장 심사를 앞두고 법원 앞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고 불을 붙였습니다. 전신화상을 입은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헬기를 통해 서울의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노동절에 즈음한 정치권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낡은 노동법제와 후진적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주69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과로사회로 퇴행을 막겠다고 천명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합의 불발
국회 법사위 소위 다음 회의서 재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소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을 심사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양당은 피해자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임대보증 채권 매입 등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소위는 정부여당안에 명시된 △경매 유예 △우선매수청구권 △전세금 융자 또는 세금 감면 △전세사기범 가중처벌 △피해자 요건 등 다섯 가지를 주로 논의했는데, 핵심은 피해자 요건이었습니다. 정부 측에서 피해자 적용 범위를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인천 미추홀구 피해 주민의 99%가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수정안은 피해자들이 충족해야 할 요건 6개를 4개로 줄이고 대항력이나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지 못했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을 '경·공매' 개시로 다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으로 완화했습니다.☞관련기사 반면 야당은 정부안으로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피해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맞섰습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여야 공통"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는 것은 다양한 의견이 제시돼서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여야가 같이 협의해서 다음 회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금융당국 합동수사팀
‘SG발 주가조작 의혹’ 조사 착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거진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과 금융당국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실제로 세력 내부자들끼리 사고팔며 주가를 띄우는 통정거래가 있었는지, 나아가 폭락한 종목들의 대주주나 공매도 세력이 관여해 시세차익을 챙겼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주가조작 세력으로 의심되는 H투자컨설팅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 관계자 명의 업체와 주거지 등을 전방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서울남부지검과 금융위가 합동수사팀을 꾸려 조사에 나섰습니다. 함수팀은 누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 규모로 이같은 방식의 불법 거래를 했는지 규명하는 게 수사의 출발점인 만큼 우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주가조작 세력 근거지로 지목된 H사 이외에 '제3의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다른 세력이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는 각 종목의 최근 수년간 거래내역을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송영길 "2일 자진 출석하겠다"
검찰 "나와도 조사 불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일 송영길 전 대표 경선캠프 관계자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등의 주거지 3∼4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당시 캠프에서 생성한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송 전 대표의 전·현 주거지와 그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지 이틀 만입니다. 검찰은 참고인들을 조사하면서 기존 혐의 사실에 기재된 9천400만원 외에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이 뿌려진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수사 중입니다. 한편, 송 전 대표는 2일 오전 자진 출석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검찰청에 나와도 수사 일정상 조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입막음 안통했나
펜스, '1·6 폭동' 증언대 섰다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27일(현지시각)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 연방대배심 증언대에 섰습니다. 전직 부통령이 대배심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대통령에 대해 증언하는 것은 미국 역사상 첫 사례인데요.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펜스 부통령의 특검 대배심 증언을 막으려 워싱턴DC 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크름반도 핵심기지 철수 정황
우크라, 대반격 조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점령지인 크름(크림)반도 북부의 핵심 기지에서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올해 1~2월만 해도,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국경과 가까운 메드베데우카 지역에 상당수의 군용 차량이 배치돼 있었는데요. 약 한달 뒤인 3월 27일에는 대부분의 군용 차량이 기지에서 사라진 것으로 관찰됐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봄철 대반격' 계획에 대한 대응 차원인 것으로 분석됩니다.☞관련기사
일본 "오염수 봄·여름 방류 예정"
도쿄전력, 방류 위한 해저터널 굴착 완료
2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시기에 관해 "(일본 정부가 올해) 봄부터 여름 무렵이라고 밝힌 스케줄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정중하게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지시한 점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도쿄전력은 지난 25일 약 1030ｍ 길이의 해저터널 굴착을 완료했습니다. 오염수는 이 해저터널을 거쳐 원전 앞 바다로 방류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총파업
국힘 “야당, 총선서 심판해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최근'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연대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관련기사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어제 간호법도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다시 한번 표시한다"며 "민주당은 자신이 집권하던 시절 의사와 간호사를 내내 갈라치기 하더니 이번에는 법으로 의료계 전체를 두동강 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협력체계를 깨뜨려 우리 보건의료에 큰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분열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꼭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금감원, 증권사 긴급소집
CFD·'빚투' 리스크 관리' 주문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사장들을 긴급 소집해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28일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었는데 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면서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입니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지분 매각으로 의혹을 빚은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8%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 찬성” 2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09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1.8%가 스쿨존 제한속도 탄력 운영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입장은 38.2%였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주행 속도가 스쿨존 사고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1.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주민 불편과 관련 민원 제기'가 29.8%, '심야시간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기 때문'은 28.4%였습니다. 반대 이유로는 '운전자들의 혼란'이 38.1%로 가장 높았으며, '스쿨존 내 사고는 시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26.6%), '운전자 편의를 위해 아이 목숨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15.1%) 순이었습니다. 만일 스쿨존 내 속도제한 탄력 운영이 실시된다면 적절한 방향은 어떨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등하교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 속도 제한 완화'가 3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심야시간대'가 26.2%, '주말 공휴일'은 18.5%였습니다. 현행 유지는 16.3%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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