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부동산 시장 정상화’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국정과제 30대 핵심 성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하고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 완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정상화시켰다는 자축입니다.
앞서 윤정부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조치를 시행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나 윤정부의 최대 수혜주로 기대를 모았던 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거래절벽과 유동성 위기에 휘말리며 줄도산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내 도심 모습.(사진=백아란기자)
실제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9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건설사는 총 1289곳으로 전년동기(1065곳)보다 21.0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사 폐업신고건수는 1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0곳)에 견줘 50% 늘었습니다.
금리인상과 미분양 증가로 범(凡)현대가 중견건설사인 HNInc(에이치엔아이엔씨)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건설사들의 주택 익스포져(위험노출·exposure) 확대에 따른 위기감이 가시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부문의 경우 △미분양 증가 등 분양리스크 확대 △공사비 등 물가 상승 △금리 △금융조달 악화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윤정부의 잇단 규제 완화 정책에도 건설업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인 셈입니다.
위기를 키운 트리거(방아쇠)는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지급보증 파행 사태로 유동화시장이 위축하면서 건설사 자금조달 창구가 막힌 까닭입니다.
건설업 특성상 차입금이 많고 PF(Project Finance)와 같은 자금조달이 끊임없이 필요하지만 원자재가격 상승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매수심리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우려가 더해지며 재무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채가 미매각 되고 롯데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한신공영, 태영건설 등 내로라하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신용도 하방압력까지 거세졌습니다. 아울러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주택 원가율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부채비율은 증가하는 등 질적 개선도 이뤄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분양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만2104가구로 11개월만에 꺾였지만 준공 후에도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8650가구)은 전월보다 1.1% 늘어나는 등 미분양 리스크가 건설사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수도권 중심의 공급계획과 그 실행 속도가 더딘 점은 지역 초양극화, 지방 소멸 등을 가속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의 뇌관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현실화 과정에서 금융기관 부실이 촉발돼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 등에 대해 세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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