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1년간 공공의료는 보장성을 축소하는 기조로 일관하고 있고, 제약바이오 산업 부문은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화려한 말만 난무하고 실질적인 대책은 전무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는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공들여 추진해온 정책인데 건보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과잉 진료를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장성을 축소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보장성 강화 계획을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기준을 조정하고, 당초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예정돼 있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성이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로 진료받는 경증질환 105개는 앞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고, 소득 상위 30%에 대해선 상한액을 올린다는 계획인데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비적용,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2022년 기준 81만∼58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는 제도인데 정부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진료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20조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을 비판했는데요.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 파탄 우려를 근거로 보장성을 축소해야한다는 정부의 주장이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진=뉴시스)
재정 건전성 우려 때문에 보장성 축소
건강보험의 재정 수지는 2018∼2020년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021년 흑자 전환했고 재정준비금은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8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은 계획 당시 예상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는데 정부가 바뀌자마자 1년 새 재정 건전성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 것입니다.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은 중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이지 갑자기 지속가능성을 제고를 이유로 보장성을 축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 인식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보장성 축소 기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앞으로 5년(2024∼2028)간 건강보험 정책 방향을 담을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운영되는 추진단을 꾸려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를 위해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의료 수요 등으로 지출이 단기간에 빠르게 증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커진다는 논리를 앞세워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단은 건강보험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해 다음달까지 제2차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종합계획을 확정·수립할 계획입니다.
(사진=픽사베이)
현실성 없는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정책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글로벌 제약바이오 6대 강국 달성을 위한 지원전략과 중점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복지부가 내놓은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실효성에도 의문투성이 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연 매출 1조원 이상을 올릴 수 있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목표로 2027년까지 민관 합동으로 연구개발(R&D) 자금 25조원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연 매출 3조원 이상을 올리는 글로벌 50대 제약사 3곳을 육성하며,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1조원대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강국인 미국의 10배 수준인 25조원을 R&D 자금으로 투입하는 것과 개발과 시장화까지 수년이 걸리는 신약개발을 고작 4년 안에 조 단위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으로 2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계획만으로 시장 상황이 개선되는 것도 아니고 고금리, 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제약바이오 산업에 유입되는 투자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실효적이고 지속가능한 현실적인 정책과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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