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이 지나자마자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때리기'가 더욱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당정은 건설노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주제로 한 당정협의회까지 열었는데요. 당정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한자리에 모여 문재인정부의 친노조정책이 이른바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하며,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대안 마련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1주년 직후 당정이 지난 1일 근로자의날 건설노동자 분신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건폭' 문제를 고리로 '노조 때리기'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사회악" 규정한 여당…특사경으로 건폭몰이 맞장구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폭' 근절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협의회는 당초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1일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 사망하면서 일정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현장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후속대책을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 기반 강화를 위해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을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채용절차법 △노동조합법 △사법경찰직무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개정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채용 강요나 부정 금품수수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물론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상시적인 단속 체계 구축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발의해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공공공사를 중심으로 전자임금직불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도입토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부에서 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해 온 결과, 일선 건설현장에서는 간판만 노조이고, 사실상 채용장사 놀이를 벌이는 군소 노조가 난립하고 있다"며 "집회시위도 끊이지 않는 등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돼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박 의장은 노조를 '사회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노조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서 횡포를 일삼는 사이에, 건설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진짜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이른바 건폭은 근로자와 사업자, 국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악"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성실한 건설근로자와 일반국민들이 부담을 초래하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해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들과 건설근로자에게 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후속조치 관련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건폭과의 전쟁 선포한 정부…노정 갈등 '최고조'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도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을 거부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향해 "지난 시대의 급진성과 과격함을 버리고 21세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등이다. 현재 민노총 등 급진 노동계는 이를 두고 탄압이라 강변하지만, 정부가 노동계에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아주 단순한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이도 지키는 이 단순한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있나"라고 쏘아붙였는데요.
실제 윤 대통령이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 확립에서 시작됩니다. 노조 부패를 척결하고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꺼내 들었는데요. 그 이면에는 '노조 때리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 당시 '법과 원칙'을 중심으로 한 강경 대응이 지지율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자 '노조 때리기'는 더욱 거세졌는데요. 윤석열정부는 새해 들어서도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건설노조 불법행위 등에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며 노조 옥죄기에 속도를 냈습니다.
정부는 현재 기존의 노조 배제적 노사 법치주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동계의 반발도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노동자 분신 사망 사건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부 태도에 변화의 조짐이 없는 한 노정 갈등은 '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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