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28㎓ SKT도 할당취소 수순…SKT "제반환경이 사업추진 수준에 못 미쳐"
과기정통부, SKT에 5G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 통지
입력 : 2023-05-12 12:33:59 수정 : 2023-05-12 13:40:27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지난해 말 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 5G 28㎓ 대역에 대해 할당취소를 처분을 받은 데 이어 SK텔레콤(017670)도 주파수 할당이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5G 28㎓ 사업을 지속할만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6개월로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뉴스토마토)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이달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으며, 이달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날 과기정통부의 통지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비즈니스모델(BM) 발굴을 위해 지속 노력해왔으나, 사업 모델 등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해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사업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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