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1953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 67달러였던 한국은 2017년 GNI 3만달러를 돌파하고 2021년 선진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정부의 기업 투자 방향 제시와 금융 세제 지원, 기업의 투자와 수출, 신산업 발굴, 국민의 교육열과 성실함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대·중소기업 양극화와 저성장으로 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단체가 15일 노동 시장 개혁으로 한국 경제 활력을 되찾자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법정주간인 '중소기업주간' 개막행사로 준비됐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환영사 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환영사에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은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냈고,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면서도 "현재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한국경제가 다시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 직무대행도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하다"며 "기업을 옭아매는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낙후된 노동시장과 세제 경쟁력을 끌어올려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 발표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이 '한국경제의 활력은 왜 떨어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1960년 저소득 국가는 2020년에도 대부분 저소득 국가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고소득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등 끝없는 창조적 파괴로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고성장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이 2050년 1%대, 2033년 0%대로 내려갈 것으로 내다봅니다.
인공지능(AI) 같은 신기술 발전과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 요구 증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과 공급망 교란, 인구구조 변화, 사회의 계층화와 정치 양극화, 이념갈등 심화 등 수많은 난관이 놓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환경변화에 유연히 대응해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32개 업종 파견과 2년 계약으로 제한된 비정규직 사용, 적대적 노사 관계, 창의 인재를 못 키우는 공교육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근본적 해결이 요원합니다.
고 연구부원장은 비효율적인 소통과 정책 시행이 문제 해결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 문제를 알아낸 국민은 정부 역할을 오해하거나 능력을 과신한 채 요구합니다. 학계와 언론, 국회는 여과 없이 정부에 의견을 전하고 정치권은 갈등 조정이 아닌 조장으로 지지기반 확충을 도모합니다. 이후 정부는 치밀한 준비 없이 금융과 세제, 조달 등 정책수단을 나열하는 '덧칠 정책'의 늪에 빠집니다.
이후 뚜렷한 성과 없이 국가 자원이 소비되고 사업과 예산, 조세부담과 국가 부채, 공무원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고 연구부원장은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관계없이 각 이해집단이 서로 합의를 통해 규제·노동시장 등 정부 정책의 개혁을 달성해 국가 차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전문가들은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진행한 토론에서 미·중 패권 경쟁 속 규제·노동개혁으로 경제 재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52시간제 유연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외국 인력정책, 국가부채 관리, 연금개혁을 경제 재도약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비정규직 고용 규제 완화,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 기업과 노조 간 힘의 균형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미·중 패권경쟁 속 점진적 탈중국화를 위해 규제·노동개혁으로 유턴기업을 늘리고, 원자재·부품 수출입선을 중국에서 타국으로 바꿀 때 추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조언도 했습니다.
허준영 서강대 교수는 고도성장기 불균형 산업정책으로 규모화된 수출 대기업에 유리해진 상황을 지적하고, 개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노력과 정밀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는 미래에서 현재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배 교수는 한국을 세계 지속 발전에 대체불가능한 나라, 새로운 기회를 주는 기업가 정신의 나라, 중소기업에 활력이 넘치는 나라로 만들자고 제언했습니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기획관은 중장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부처가 신성장 동력을 추진해 전략 산업 초격차를 위해 민간 중심 15개 선도과제를 선정하고 4~5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기획관은 제조업에 비해 연구개발 지원이 적었던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납품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설명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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