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정부가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도시 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마련한 지 100일을 맞았지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비한 모습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기로 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노후 단지들의 하락 매매거래가 이어진 데 따른 것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국토부)
16일 부동산R114 등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이후 100일 간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 시장은 뚜렷한 반등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간 아파트 가격 시황을 보면 지난 12일 기준 1기 신도시 아파트 매매값은 0.04% 하락하며 전주(-0.03%)보다 0.01%포인트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하락폭이 각각 0.02% 내리며 전주(-0.03%) 대비 축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직 회복 기미가 나타나지 않은 셈입니다.
신도시별로는 일산이 –0.10%로 가장 많이 내렸으며 이어 △평촌(-0.05%) △산본(-0.02%) △중동(-0.02%) △분당(-0.01%) 순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월7일 국토부가 노후택지지구에 대한 안전진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특별 법안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안 심사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돌입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해당 지역 단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표=부동산R114)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여기에 소관위 심사를 거치더라도 체계지구나 본회의 심사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기 신도시 매매시장에는 냉기류가 흐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보면 일산 문촌16단지 뉴삼익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달 6억3700만원에 팔리며 직전 거래(8억8500만원·작년 6월)에 견줘 2억5000만원 하락 거래됐습니다.
경기 안양 초원1단지(전용 59㎡)의 경우 3월 6억1900만원(13층)에 손바뀜이 이뤄진 데 이어 4월에는 같은 평수(10층)가 6억1000만원에 매매됐습니다. 호계동 무궁화효성·한양(전용 84㎡)은 이달 6억8000만원(6층)에 거래됐는데 불과 한달 전인 같은 층수가 7억4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6000만원 내려갔습니다.
이밖에 정자동 한솔3단지(전용 123㎡)은 국토부 발표 이후인 3월 13억2000만원(12층)에 매매됐습니다. 이는 1년 전(16억4500만원·20층)보다 3억 떨어진 수준입니다.
일산신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발표 이후) 처음에는 문의가 있었는데, 요즘은 뜸하다”면서 “특별 정비구역을 하려면 통합 재건축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고, 언제 시행될지 기약도 없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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