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제화를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최근 제평위가 잠정적으로 활동을 중단한 것과 무관하게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는 예정대로 이행한다는 방침입니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제평위 법정기구화 협의체' 2기를 조만간 새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지난해 5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협의체를 꾸리고 제평위 구성과 운영의 투명화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요. '제평위 법제화'는 지난 2월 보고한 올해의 업무계획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새 정부의 첫 위원장이 취임한 후 제평위 법정기구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제평위는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언론사 간 제휴를 위해 설립된 자율기구입니다. 제평위가 법정기구로 전환될 경우 심사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법적 규제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언론과 포털의 자율적 제휴에 정부의 입김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하고 있지요.
한편, 제평위는 전일 운영위원 전원회의를 열어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매체 입점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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