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예비군 3권 보장'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예비군 처우개선을 위한 3권(이동·학습·생활권) 보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익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에 이어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의 두번째 청년 정책입니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에서 현장 정책간담회를 열고 '예비군 3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는 김기현 대표와 김병민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학교 측에선 장범식 총장과 박종훈 총학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사실 예비군 문제가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대학생 신분을 가진 예비군의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단순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진로라는 중요한 문제와 연결돼 있다"며 "(현 제도가) 그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를 과제로 삼아 노력하겠다고 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토익 2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다고 한다. 손톱 밑 가시 같은 작은 것 같지만 실제 대학생들을 위한 그런 것을 찾으려 한다"며 "수업받으면서 시험 치고 성적 받아야 하고 취업해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역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특위 위원인 김병민 최고위원은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은 예비군법으로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몇몇 대학에서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관계법이 다소 모호하게 규정된 상태이므로 구체적인 행위 규정을 감안해 학업 현장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원천적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비군 이동권 보장을 위해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훈련장은 보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있기 때문에 왕복 이동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생활권 보장의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자들의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등 각 사업장 여건으로 훈련 일정 조율이 어려워 생업을 포기하고 현장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다"며 "현재 훈련 대상자들의 실비가 터무니없이 적게 책정돼 문제가 있는데, 이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주당도 이날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인 '청년미래연석회의'를 출범시켰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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