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됩니다.
우선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과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20㎡ 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과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10㎡ 이상 20㎡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하면 됩니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 및 신청방법 등은 오는 7월4일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 및 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 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장과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80회 이상 로드쇼(기업설명회)를 개최해 기업들에 제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도 지속적으로 모집 중입니다. 연동제의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의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며 6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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