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산업계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의 총파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 자동차, 조선 등이 파업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여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면서 산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금속노조는 31일 노조 탄압 중단, 근로시간 확대 입법예고안 철회 등을 요구하며 전체 조합원이 주·야 4시간 이상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조합원 2만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의 사전집회에서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영계 "시위 일상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 깎아먹어"
경영계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시위는 정치적 성향을 띤 집회"라며 "선진적 노사관계만 정착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 단계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특히 자동차를 비롯해 몇몇 업종에서 하투가 일상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측면이 커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규정해서 노사 간 다툼이나 불특정 다수의 형사범 양산 등 노사관계 질서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파업 만능주의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조합원 개별 책임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집단적 행위에 대한 개별 기여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총파업으로 현대제철 울산 공장 일시 생산 차질
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의 여파로 현대제철 울산 1공장의 경우 이날 4시간 동안 일시 생산 차질을 빚었습니다. 해당 공장은 강관 및 경량화 제품을 제조하는 곳입니다. 현대제철 측은 공시를 통해 "(생산중단 이유는) 울산공장 협력사 지회 근로 거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시위의 절차적 위법성을 언급하는 경영계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에서 "금속노조 소속 일부 지부·지회는 파업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위원회 조정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총은 "지금은 노동계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함께 노력해 미래세대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명분없는 불법 파업을 철회하고 노동개혁에 동참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불법파업에 대해선 엄정대응 방침을 밝힌 뒤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0일 주요 지방관서장과 함께 '노동 동향 점검 회의를' 열고 "금속노조의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 피해에 대한 국민 우려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기아차지부를 향해서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은 노조법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다"라며 파업 참여 철회를 주문했습니다. 또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의 사전집회에서 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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