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10
한일 국방 "초계기 갈등 덮고
재발방지책 마련" 합의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대화) 참석한 한일 국방부 수장이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방지에 초점을 두고 해결에 합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국방장관 회담은 2019년 11월 이후 약 3년6개월 만입니다. 현지시각 4일 싱가포르에서 만난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과거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양국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어 현안에 대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실무협의부터 시작해 자가기로 했습니다. 한일 초계기 갈등은 지난 2018년 12월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한 사건입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관련기사
'감사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장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해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일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라며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헌법과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곳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뿐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조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여당은 이번 사건을 선관위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생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정치적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면서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 관계를 확신하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여당 대표의 정치공세성 주장에 일일이 답변할 가치가 없다,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하면서, "국민의힘은 자꾸 정치공세만 할 게 아니고 채용비리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실시에 여야 공감대가 만들어진만큼 빠르게 착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인도 열차 탈선 참사
기계 오조작·오작동 가능성"
지난 2일 밤(현지시각) 동부 인도에서 최소 275명의 사망자를 낸 여객열차 탈선 사고는 전자 신호기가 열차를 잘못된 철로로 보낸 기계 오작동이나 오조작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쉬위니 바이슈나오 장관은 지난 4일 "(이번 사고는)전자 신호기가 한 열차를 잘못된 철로로 보내는 기계 실수에서 초래됐다"고 설명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NDTV 등 인도 매체와 AFP통신을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후 7시쯤 오디샤주 주도 부바네스와르에서 약 170km 떨어진 발라소레 지역 바항가 바자르역 인근에서 열차 세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아미타브 샤르마 철도부 대변인은 사고 열차 중 한 대의 객차 10~12량이 먼저 탈선하면서 인접 선로로 넘어졌고, 해당 선로를 이용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여객 열차가 이에 부딪혔다고 전했습니다. 주인도한국대사관은 이날 “인도 경찰 당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오늘 오전까지 사상자 중에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참사는 영국 식민 지배 당시 건설되기 시작한 인도 철도 시스템이 미처 다 개선되지 않은 탓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는 최근 수년간 구식 철도 현대화를 추진 중인데, 올해에만 선로 개선, 혼잡 완화, 신규 열차 도입 등에 작년보다 50%가량 증가한 총 2조4000억루피(약 38조2000억원)의 기록적인 예산을 투입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중 관영 매체 "머스크, 바이든보다 낫다"
미 CEO들 ‘방중 러시’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지난달 30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방중을 놓고 “미국에게 무엇이 좋은지 바이든보다 잘 안다”고 평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바이든 행정부는 중·미 무역 관계에 돌파구가 없다고 보지만, 머스크의 방중은 미국 기업가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며 “워싱턴DC의 정치인들은 더 많은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해 ‘디커플링(decoupling·결별)’을 외치지만, 손실을 입는 이들은 결국 미국 기업가들”이라고 짚었습니다. 또한 “머스크의 방중은 ‘중국 대(對) 미국’의 구도는 존재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들과 (미국의) 소수 이기적인 대중(對中) 매파 간 대결만 존재한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른 중국 관영 매체들도 최근 미국 기업인들의 잇따른 방중을 조명하며 ‘미국의 중국 고립 시도가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외신들을 종합하면 머스크 CEO 외에도 랙스먼 내러시먼 스타벅스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 CEO도 최근 중국을 방문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북 위협에 한미일 협력 심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맞선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1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주(州)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야외 졸업식 행사에서 "우리는 동맹인 일본, 한국과의 3국 협력을 심화시켰다"며 "이제 북한을 포함한 역내 위협에 대한 억제력 강화를 위해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과 갈등이나 대결을 추구하지 않지만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고 있다며 "우리의 우방과 이익,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마친 후 생도들에게 졸업장을 수여하고 자리로 돌아가다 바닥에 있는 검은 모래주머니에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80세 고령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우려를 표했지만 벤 라볼트 백악관 공보국장은 "대통령님은 괜찮다. 무대 위에 모래주머니가 있었다"고 일축했습니다. ☞관련기사
미 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우려 해소
부채한도 상향을 위한 최종 패키지 법안이 1일(현지시각)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일(5일) 나흘 전 관련 법안이 의회 문턱을 모두 넘으면서 티폴트 우려는 해소됐죠. 미 상원은 이날 밤 표결을 통해 찬성 63표, 반대 36표로 부채한도 적용을 유예하고 정부지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성명에서 "누구도 협상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가질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번 초당적 합의는 우리 경제와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승리다"고 평가했는데요. 합의의 주요 골자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까지 유예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2025년 예산 증액을 최대 1%로 제한하는 것입니다.☞관련기사
5월 물가 3.3% 상승...19개월만에 최저
최근 넉 달 동안 물가상승세가 둔화하면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 초반으로 낮아져, 1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물가가 크게 오른 데 따른 기저효과에 더해 석유류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체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계절적·일시적 변동 요인이 많은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를 기록하고 있고, 전기·가스·수도 물가가 20%대 고공행진을 지속하는 등 고물가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13(2020년=100)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3% 올랐는데 지난 2021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의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물가상승률은 작년 12월 5.0%에서 올해 1월 5.2%로 소폭 상승한 뒤 2월 4.8%, 3월 4.2%, 4월 3.7% 등으로 둔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근원물가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전년에 비해 4.3%를 기록, 2022년 5월 이후 1년 동안 4~5%대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3년간 5월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020년 0.6%에서 2021년 1.5%, 2022년 4.1%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특히 올해 1월 5%까지 치솟았다가 지금까지 4%대에 머물러 있죠. 특히 전기·가스·수도 가격은 이달에도 23.2% 올랐고 전기요금 인상 등과 맞물려 4월에도 23.7%가 오르는 등 지난해 10월(23.1%) 이후 20%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내년 총선 노원 출마"
'무소속 출마' 질문엔 “능동 대응”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일 SBS 라디오에서 '내년에 노원에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저는 나가는 게 기본계획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당원권 정지 징계와 관련해 "그거랑은 아무 상관 없다. 홍준표 대표는 징계받고도 대선후보였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도 강행할 수 있다는 얘기냐는 질문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능동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성과급 잔치' 국내은행들
이자장사로 1분기 순익 7조원
고액 성과급 지급으로 논란이 일었던 국내 은행들이 올해 1분기도 역대급인 7조원 규모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7조원으로 전년 동기(5조6000억원)보다 1조4000억원(24.0%) 증가했습니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의 이자이익이 급증하면서 순이익 증가를 주도했죠. 1분기 국내 은행의 이자이익은 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16.7%) 상승했습니다. 1분기 비이자이익도 2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했는데요 시중은행 가운데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이 8595억원, 하나은행이 9742억원, 신한은행이 9316억원입니다. KB국민은행도 올해 1분기 순이익이 9219억원에 달했고 NH농협은행은 4097억원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지방은행들도 올해 1분기 실적이 좋았습니다. 문제는 올해 1분기에 은행들이 역대급 실적을 낸 주된 이유가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이라는 점인데요 신한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12조6908억원을 거두면서 고정급, 성과급, 퇴직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에 총 10조7991억원을 퍼부어 '성과급 잔치'라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불안 등에 대비해 손실 흡수능력 확충을 통한 자본 건전성 강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를 통한 상생 금융 확대 등을 더욱 강력히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2.2%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573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52.2%가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도입 찬성 비율은 47.8%였습니다. 보유세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보유세로 비용 부담이 커지면 유기동물이 오히려 늘어난다는 우려가 25.9%로 가장 많았습니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세금 징수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다라는 답변은 25.7%, 이미 동물진료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과세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25.6%였습니다.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동물 의료 보험 지원 등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답변이 57.7%로 가장 많았고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다’(18.8%), ‘미국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이기 때문(11.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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