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186호]'여성 징병제'논란 재점화, '젠더 색안경' 끼면 답 없어

연준 인사들, 잇달아 6월 금리 동결 시사사실상 코로나19 해방… 시민들, '기대 반·실망 반'펜스 전 부통령, 대선출마…미국 공화당 후보 난립미국, 우크라에 3억달러 규모 무기 추가 지원미일 국방장관 "북 재발사 대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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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레터 브리핑

 

제 186호 2023. 6. 2(금)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여성 징병제'논란 재점화, '젠더 색안경' 끼면 답 없어 2. 연준 인사들, 잇달아 6월 금리 동결 시사 3. 사실상 코로나19 해방… 시민들, '기대 반·실망 반'

토마토Pick!   정치권에서 던진 여성징병제 검토 주장으로, 최근 여성 징병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책의 타당성 시비에서 이제는 '젠더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1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국내 여성징병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와 역사, 그리고 각 부처의 입장과 근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군대도 인구절벽 온다 십수년 이상 이어온 '여성징병제 논의'에 최근 불을 지핀 이들은 누구일까요? 시작은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와 병무청이 공동 주관하고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해 지난달 5월 11일 열린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였습니다.☞관련기사 최근 여성징병제 논의가 나오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특수한 상황 때문인데요. 전 세계 유일 분단 국가인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로 병역 자원이 급감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에 따르면 올해 대한민국 군 병력은 49만명 규모입니다. 그러나 2035년에는 46만명, 20년 뒤인 2043년에는 3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죠. 결국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증대의 대안 중 하나로 여성징병제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여성징병제 논의 역사 물론, 여성 징병제 관련 논의가 이번에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수 차례 검토한 내용이며 온라인상에서도 꾸준한 논의가 이어진 사안인데요.    -헌법재판소 '합헌' 판결 : 앞서 여성 징병을 요구하는 헌법 소원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수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2011년, 2014년에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적’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죠. 그러나 헌재는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남성의 신체가 전투에 더 적합'하며 '여성은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게 합헌 결정의 이유입니다.☞관련기사    -국민청원 : 과거 청와대와 현 대통령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단골로 올라오는 주제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자도 군대 가라’ 청원운동이 10만 명을 넘어섰으며☞관련기사 2021년에도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9만명이 동의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여성징병제 도입 찬성!"    -병력부족 대안 :  최근 ‘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제도 발전 포럼’에서 이한호 성우회 회장은 당시 "출산율이 0.78에 불과해 장기적으로 여성 병 징집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표자로 나온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인구급감으로 병력감축이 가속화되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여성자원 입대 제도 등 다양한 제도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양성평등 확립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지난 2008년 명지대 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징병제를 통해서든 아니든 군에서의 여성 수 증가와 역할의 확대는 당연한 경향성일 뿐만 아니라 올바른 정책의 방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사회의 징병제 또한 내용적 변화가 가능하고 남성 중심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등 다양한 설계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실제로 노르웨이·네덜란드 등에서는 '성평등'을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도입했습니다. 앞서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 네달란드 국방부 장관은 "이는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성징병제 도입 반대!"    -젠더 갈등 비화 우려 : 젠더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이유로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난달 이기식 병무청장은 “여성 징병제는 자칫 젠더 갈등으로 (비화해) 우리 사회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병역제도 변경에는 안보 환경 등 고려 요소가 많아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또한 한 야당 관계자는 "성우회는 사실상 정치적 집단이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여성 징병제로 젠더 갈등을 다시 부추기려는 시도가 있는 거 같다"고 지적했죠.☞관련기사 한편 민방위 훈련 대상에 여성을 포함시키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주장에 여성계는 "이런 시도가 선거 국면에서 젠더 갈등을 반복적으로 부추겨온 ‘여성징병제 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계했습니다.☞관련기사    -여성 군복무를 위한 시설 부족 : 앞서 헌법재판소는 남성 징병제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남녀 공동 군복무를 위한 시설과 관리 체제를 갖추는 데 추산하기 어려운 경제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같은 맥락에서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최근 612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징집 반대 의견이 60.6%였는데, 이 중 24.3%가 예산 문제를 여성징집 도입 반대 이유로 지목했습니다.☞관련기사 신중론 다만, 여성징병제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강수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 교수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성징병제에 대한 논쟁은 감정적 측면이 있다”라며 “인구감소로 병력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군대 내 여성인력을 늘리는 방향은 맞지만 군대 내 여성 인력에 대한 직무 분석이 먼저 이뤄진 뒤 필요한 인력 수를 정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성이 군대를 가니 여성도 가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며 “여러 해외 사례를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지역 특성·병력 수·국방비 등을 고려해 국방정책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죠.☞관련기사 관계 부처 입장은?     -헌법재판소 : 헌재는 남성만 병역의무를 가지는 것이 합헌이라는 2010년 판결이 나온 이래로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를 갖췄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임신과 출산 등으로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방부·병무청 :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 해결 방안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여성 징집과 군 복무기간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병무청도 "검토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죠.☞관련기사    -여성가족부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YTN라디오에서 '여성 징병제' 찬반의견을 묻는 말에 "신중히 접근해야 되고 국민적인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면서 "남성들은 복무 과정에서 불평등을 느끼기 때문에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하는 등의 패키지로 군 복무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을 남성들에게 늘려주는 것이 적절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관련 제도 대수술 불가피 급할수록 신중해야 앞서 군 당국은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면 병역의무 대상과 복무기간, 민방위 편입 등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에서 많은 개정 소요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병역법과 민방위기본법이 남성을 기준으로 제정됐기 때문인데요. 군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여성징병제는 병력 충원에 국한된 게 아닌, 양성평등에 대한 쟁점을 포함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칫 소모적인 성별 갈등에 그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건강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브리핑10 연준 인사들, 잇달아 6월 금리 동결 시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이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잇달아 시사했습니다. 3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워싱턴에서 한 연설을 통해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이미 최종 금리에 도달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선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가진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도 같은 날 "우리는 (금리 동결을) 건너뛰어도 된다고 본다"라며 6월 금리 동결을 지지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9일 공개석상에서 6월 금리 동결에 힘을 실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준 인사들의 잇단 6월 금리 동결 가능성 시사에 시장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해 10차례에 걸쳐 금리 인상을 단행, 기준금리가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오는 6월13~1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개최합니다.☞관련기사    미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공화당 다수인 미 하원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디폴트(채무 불이행) 우려가 크게 완화됐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가결했는데요. 하원에서 야당인 공화당 의석(222석)이 민주당(213석)보다 많은 가운데,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대(71표)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서 3분의 2가량인 149명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또 민주당에서도 찬성(165표)이 반대(46표)를 앞서는 등, 초당적 지지로 이번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은 향후 상원 표결 통과 후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하는데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는 합의안 통과가 사실상 확실시되며 시기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펜스 전 부통령, 대선출마 미국 공화당 후보 난립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곧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오는 6월7일 아이오와에서 동영상 및 연설을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펜스 전 부통령 뿐만 아니라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주지사,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주지사, 팀 스콧 연방 상원의원,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출마의사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주지사, 크리스 스누누 뉴햄프셔주지사 등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어 후보 난립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우크라에 3억달러 무기 추가 지원 국경지대 러 민간인 1000여명 대피 최근 러시아에 맞서 우크라이나군을 이끄는 발레리 잘루즈니 총사령관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에게 대반격 계획을 설명하고 추가 무기지원을 요청한 가운데☞관련기사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3억달러(4000억원) 상당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목록에는 패트리엇 방공미사일 체계와 AIM-7 공대공 미사일, 어벤저 미사일 체계, 스팅어 휴대용미사일 등 방공 무기체계가 대거 포함됐는데요.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군인과 민간인, 핵심 기반 시설을 러시아의 계속된 공습에서 용감하게 보호하는 우크라이나 방공 부대를 돕기 위한 핵심 역량”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쟁의 무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로 확대되면서 1000명 규모의 국경 지역 민간인들을 타지역으로 대피시킬 계획이라고 러시아 측은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미일 국방장관 "북 재발사 대비 협력 강화"  백악관 “계속해서 책임 물을 것”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은 1일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주장하는 물체를 재발사하는 것에 대비해 한미일 협력을 심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 본토와 동맹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고, 하마다 방위상은 "북한이 한층 더한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어 한미일이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왜 그게 실패했는지는 지금 중요한 관심사가 돼선 안 된다"라며 "우리는 김정은과 그 정권에 책임을 묻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IAEA '日 오염수 샘플분석법 적절 “유의미한 추가 핵종 검출안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과정을 검증 중인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달 31일, 중간 보고서를 통해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AEA는 일본 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해외 연구소의 오염수 샘플 분석 결과와 도쿄전력의 분석 내용을 비교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으며 오염수 내에 기존 방사성 핵종이 아닌 추가 핵종은 유의미한 수준으로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방사성 핵종을 분석하기 위해 도쿄전력이 채택한 방법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했으며 비교분석에 참여한 제3의 연구기관의 분석 결과에서도 (삼중수소 외에) 추가적인 방사성 핵종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물을 원전 부지 내 수백개의 탱크에 보관하고 있는데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를 자국 규제 기준의 40분의 1인 1L(리터)당 1천500베크렐(㏃) 미만으로 희석해 올해부터 방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IAEA는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전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가상 북한 미사일 격추 '한국판 사드' 시험 성공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5월 30일 독자개발 중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의 탄도탄 요격시험에 성공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L-SAM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의 핵심 무기체계로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천궁Ⅱ(M-SAM Block-Ⅱ)에 비해 높은 고도에서 적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데요. 그동안은 패트리엇(PAC-3)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등 미국의 무기체계로 다층방어를 구축해야 했지만, 이번 L-SAM 요격시험 성공으로 우리 기술로 개발한 무기체계로 다층방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요격시험 성공을 토대로 내년까지 개발을 완료하고 2025년부터 양산에 착수해 2020년대 후반 군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사실상 코로나19 해방 시민들, 기대 반·걱정 반 어제(1일) 0시를 기점으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 역시 '7일 의무'에서 '5일 권고'로 조정됐는데요. 시행 첫날 시민들은 반기는 모습이었지만, 2년 넘게 유지해 온 생활방역이 이제는 습관이 됐을까요.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곳곳에서 연출됐습니다. 특히 동네 의원에서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분위기였고☞관련기사 약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친 채 약국에 들어오려던 한 손님은 약국 안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자 재빨리 코 끝까지 올려 쓰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노마스크' 등원과 등교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은 대체로 밝은 얼굴이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집에서 쉬지 못하고 출근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장인들 중에는 볼멘 사람도 없지 않았습니다. 재택근무 시대도 이제는 안녕이니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엔데믹 전환'이 반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죠. 누가 뭐라든 자신의 건강을 위해 현명한 방법을 선택하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부도 총체적 방역의 긴장감을 풀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과외앱 엽기살인, 정유정 신상공개 “범죄물 보며 살인충동 키워” 온라인 과외 앱으로 만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3세)의 신상정보가 1일 공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 내외부 위원 7명이 참여한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유정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는 만큼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정유정은 지난달 31일 경찰조사에서 범죄 수사프로그램을 보며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유정은 3개월 전부터 살인, 시체 없는 살인 사건 등을 검색했으며 범죄 관련 소설도 자주 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정유정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경찰과 가족들의 지속적인 설득 끝에 결국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2일)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7% “교사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안 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847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4.7%가 교사에게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면 안된다고 답했습니다. 부여해야 한다는 비율은 25.3%에 그쳤습니다. 면책권을 부여해선 안 되는 이유로는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면책권 확대 가능성을 우려한 답이 34.8%로 가장 많았습니다.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23.7%, 아동학대 가능성 증가를 염려한 답변은 22.3%였습니다. 면책권을 부여해야 하는 이유는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가 많아 교육활동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3%로 가장 많았고 바닥으로 떨어진 교권의 최소한의 보장(7.2%), 실질적 인성제도에 도움이 될 것(3.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승만 타자기·김영삼 조깅화·노무현 독서대… 이승만부터 문재인까지 역대 대통령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전시가 1일 청와대에서 시작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개방 1주년을 맞아 전시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를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통령들의 삶을 담은 소품과 자료가 공개되고 청와대의 원모습도 일부 복원돼 공개됐습니다. 전시장에서는 ‘이승만의 영문타자기’, ‘박정희의 반려견 스케치’, ‘노태우의 퉁소’, ‘김영삼의 조깅화’, ‘김대중의 원예가위’, ‘노무현의 독서대’ 등 역대 대통령들이 쓰던 소품이 눈길을 끕니다. 이 밖에도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철거된 구 본관의 기왓장을 비롯해 ‘전두환의 축구공’, 김대중 전 대통령이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삼성 휴대전화, ‘이명박의 테니스 라켓’, ‘박근혜의 누비 공예 지갑’,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은 앤디 워홀 판화 작품 '시베리아 호랑이' 등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8월 28일까지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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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비에 대한 찬반 논쟁이 거셉니다. 의료기관과 약국이 받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는 대면 진료비에 비해 30% 가량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의료계 측은 비대면 진료 시스템 등 추가 비용이 든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시민 사회 측에서는 기존 대면 진료비와 동등하거나 또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독자들께 드리는 말씀 오늘(2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중부 내륙과 경북 동부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맑아지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날이 더 더워질 전망입니다. 편안한 주말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