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때아닌 경계경보 오발령으로 서울시민들이 혼란을 겪은 가운데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서울지역 경계경보 및 위급재난문자 발령 경위 등을 두고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얘기도 듣고 서울시의 얘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라며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31일 서울시청에서 경계경보 오발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행안부-서울시 재난문자 개선방안 착수
행안부는 민방위 경보발령과 관련한 재난문자 발송 문구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계경보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과정에서 대피 원인과 방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국민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육하원칙이 담기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전문가들은 대피도 도면까지 문자에 포함해 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데이터 용량 등 기술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영철 서울시의원도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경보 발령 사유와 재난 위치·시간, 대피 방법·장소 등을 재난문자 내용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 발생시 신속 전파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는지 따로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소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며 “서울시는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민들에게 발송된 재난문자. (사진=연합뉴스)
지령 메시지 쟁점, 전국서 서울만 발령
이번 사태의 쟁점 중 하나가 행안부 지령 메시지입니다. 당시 행안부 중앙통제소는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이라고 발송했습니다.
서울시는 근거로 경계경보를 발령한 반면, 같은 시각 이를 수신한 전국 다른 지자체들은 경계경보를 발령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수도권인 인천은 백령면·대청면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경기도 관외지역 현안이라는 이유로 미발령 조치했습니다.
전북의 경우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고자 중앙통제소와 유선 연결했고, 강원도는 관내 부대를 통해 특이동향을 없음을 판단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경보전달훈련을 제대로 했다면 행안부 지령을 서울시가 자체 경보를 발령하라는 의미로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세한 설명도 대피지침도 없이 혼란만 초래한 걸 모자란 것보다 지나친 게 낫다며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 발사체 행정안전부 경계경보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응. (사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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