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적 공모' 드러나…하반기 피해 '절정' 예상
전세사기 정황 '이상 거래' 1322건 집중 조사
보증금 피해규모 2445억원…피해자 61.3% '20·30세대'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 '절정'…"분석대상 확대·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
입력 : 2023-06-08 10:00:00 수정 : 2023-06-08 17:54:12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국적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사기 가담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등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분석 대상 주택을 넓히는 등 전세사기 위험감지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를 바탕으로 1322건의 거래에서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차에 걸친 집중조사에서는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1년간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습니다.
 
전세사기 의심거래 보증금 피해규모는 총 2445억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833억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화성 238억원, 인천 부평 211억원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거래 피해상담 임차인은 총 558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61.3%가 3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됐습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번에 드러난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들은 조직적 공모를 통해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신분을 보면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14명, 42.7%)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264, 27.2%), 건축주(161명, 16.6%), 분양·컨설팅업자(72명, 7.4%) 등의 순이었습니다.
 
실제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씨는 분양·컨설팅업자 B씨가 고액 보증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했습니다. B씨는 집을 구하는 임차인들에게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유인해 A씨와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했습니다.
 
A씨는 이후 해당 신축 빌라를 일명 바지 임대인으로 불리는 C씨에게 통째로 매도했습니다. 결국 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C씨는 임대차 종료 시점에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내주지 못해 피해를 키웠습니다. 특히 바지임대인 C씨는 같은날 한 건물의 다른 호실 15채를 매수하거나 주소지와 먼 지역의 주택 8채를 추가로 사들이는 등 무리하게 주택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0대 임대사업자 D씨도 공인중개사를 모집책으로 활용해 매매가격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물색하는 등 같은 지역 내 오피스텔 29채를 자기자본 없이 매수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D씨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 매수할 때마다 오히려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거래를 성사시킨 공인중개사에게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했습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전세사기 피해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세사기 분석 대상을 주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1년 사이 전국에 전셋값이 급락해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현상 역전세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은행 집계를 보면, 전국의 잔존 전세 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급증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에는 분석대상을 4만여 건으로 대폭 확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기반 조사를 추진하는 등 수사에 도움이 되도록 공조를 이어가겠다"며 "검찰청·경찰청으로부터 수사 개시·피해자 현황 등 정보를 공유받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및 사회연결망 분석기법 등을 활용해 중개사, 임대인 등의 연결고리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등 위험감지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최근 1년 사이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이상거래 1322건을 분석해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970명을 수사의뢰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신축 빌라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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