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이어 가계대출까지…경고음 키우는 당국
금감원, 오늘 부원장 주재 은행장 간담회
"횡령사고 방지·과잉대출 점검 주문"
입력 : 2023-08-17 06:00:00 수정 : 2023-08-17 06:00:00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 내부통제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관리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핵심 업무에서 횡령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최근 가계부채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간담회 형식이지만 은행장들을 소집해 직접적으로 관리 강화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 주재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농협 및 수협 등 17개 은행장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내부통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건 이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면서 대표이사와 이사회 및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은행권 준법감시부서 인력 확충과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 근무, 사고발생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분리, 강제 명령휴가를 통한 내부 감사 강화 등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비공식적 간담회나 회의 등이 있었지만 금감원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공식적으로 은행장들을 소집한 간담회는 올해 들어 처음입니다. 당국의 내부 통제 강화 주문에도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향후 내부통제와 관련한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은행권에서 핵심방안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보고체계는 잘 구축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장 간담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대한 주문도 있을 예정입니다. 가계대출이 최근 4개월 동안 18조원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선 상태인데요. 고금리 상황 속 커진 이자 부담이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 주범으로 꼽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액이 10일 기준 시중은행 4곳에서만 1조2379억원으로 집계된 만큼 은행권의 대출 태도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는 금융위가 주도적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 특정 상품에 대한 언급보다는 시장 안정을 위한 대출 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얘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 수장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잇따라 발언을 내놨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와 수출금융 지원간담회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이 사용되거나 비대면 주담대에서 소득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와 협약식 후 백브리핑을 통해 가계대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8월 중으로 가계대출 실태와 관련해 감독국, 검사국이 은행권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특히 최근 인터넷 은행의 주담대 중심 가격 경쟁은 일부 긍정적이나 과거 가파른 상승과 추세를 보면 대출 과정에서 DSR 원칙이 잘 지켜진 건지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원-국가수사본부 업무협약식'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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