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까지 나섰다…의료공백 메우기 '급급'
근무지 이탈 의사, 여전히 91.8% 달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
의료공백에 1882억 건보 재정 투입
간호사도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약물 투여
입력 : 2024-03-07 17:07:33 수정 : 2024-03-07 17:14:05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이탈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까지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면서서 의료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가중될 전망입니다.
 
면허정지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정부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간호사에 대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과 약물투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보면, 전날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의 9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 불이행한 미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의사면허 3개월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지금껏 통지는 약 8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비상 진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1285억원 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면허정지 행정처분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의료 대란의 장기화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의대 교수들은 최근 삭발과 사직, 겸직 해제 등 단체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여 상황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환자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 상담 실적을 보면 2월 1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총상담 수는 9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접수된 피해신고서 408건 중 수술 지연이 30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진료 취소(53건), 진료 거절(38건), 입원 지연(17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의료 대란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산모, 신생아, 중증질환 등에도 약 1200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추가합니다.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합니다. 간호협회,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보완 지침은 8일부터 시행합니다.
 
지침을 보면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은 응급상황에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도 가능합니다.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의사 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에서 "의사 수가 어떤 구간에서 부족한지, 지역 간 차이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몇 명 늘려야 하냐는 논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선 정부의 2000명과 의료계 0명 사이 타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가장 좋은 대안을 골라야 하는 것이지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와 땅덩어리 넓이가 비슷한 일본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법적으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을 40% 이상 뽑도록 하는 '지역 특례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걸 중학교부터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근무 현황을 보면, 전날 11시 기준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219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의료현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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