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늘어진 대기 줄…빈자리만 150여곳
상반기 임기만료 90여곳…총선 낙마 인사들 낙하산 우려
입력 : 2024-06-05 18:07:58 수정 : 2024-06-07 08:37:07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공공기관 중 현재 기관장의 임기가 끝났거나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약 15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상반기(1~6월)에만 90곳의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입니다. 4·10 총선이 끝난 만큼 당내 경선에서 패배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본선에서 낙마한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기관장 임기 만료됐는데…30여곳 '공석'·30여곳 '자리 유지'
 
5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및 업계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공석이거나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주요 공공기관은 90여곳입니다. 하반기로 기간을 넓히면 150여곳에 육박합니다. 올해 상반기로 한정하면 30여곳은 공석이고, 나머지 30여곳도 후임이 없어 기존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빈자리로 남아 있는 공공기관 60여곳 중 20여곳은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여전히 공석인 상태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지난해 7월 감신 이사장이 물러난 후 11개월째 공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경우 지난해 5월말 전임 원장이 사직했음에도 1년 넘게 후임 원장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강원랜드 등 알짜배기 기관장 자리도 공석입니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사기업에 못지않고 3년의 임기가 보장됩니다. 대부분은 전문성을 갖춘 관료 등이 등용되지만, 일부는 관련 업무나 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삼걸 전 강원랜드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으로, 2020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총선 끝난 지 두 달금융 기관장 인사 '제자리'
 
총선을 앞두고 중단됐던 금융공공기관장 인사도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2021년 2월 취임한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2월 임기가 끝났으나 여전히 후임자를 찾지 못해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역시 임기가 지난 3월까지였지만 차기 사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임기가 만료된 서태종 금융연수원장도,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민병두 보험연수원장도 계속 자리를 유지 중입니다.
 
이들에 대한 후임자는 대부분 두 달 전 모두 결정돼야 했지만,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인사가 '올스톱' 됐습니다. 공공기관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총선 낙선·낙천자들의 몫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금융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여, 기관장 보은 인사 기대…정치권발 낙하산 논란 '지속'
 
다만 최근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정부가 금융 부분을 포함해 공공기관장 인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여권 내부에선 '공공기관장 보은 인사'에 대한 기대하는 눈치도 엿보입니다. 이미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공공기관장들이 올해에만 150여곳에 달하면서 향후 인사도 대규모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도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제통'인 윤창현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도 금융 부분의 공공기관장으로 거론됩니다. 또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차기 원장 자리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언급되고 있고, 올 2월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의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물망에 올랐습니다.
 
다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정치권발 '낙하산' 공공기관장 인사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해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정치권 인사들을 등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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