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레터 제436호] ‘극단 대치’ 여야, 지구당은 협치할까
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회복세 보이는 서울아파트…전고점 대비 70%↑
국민 66.43% '대학 축제 가수 초청 찬성'
입력 : 2024-06-11 06:00:00 수정 : 2024-06-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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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10 
제 436호
2024. 6.11(화)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극단 대치’ 여야, 지구당은 협치할까
2. 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3.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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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 여야는 가장 기본적인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강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작이면 22대 국회에서는 21대보다 더 심한 대결 정치가 펼쳐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파열음이 나고 있지만, 여야 지도부 또는 핵심 인사들이 대체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유일한 현안이 있습니다. 바로 '지구당 부활'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조만간 여야가 머리를 맞댈 겁니다. 정치권은 왜 폐지했던 지구당 부활을 꺼내들었을까요? 토마토Pick이 그 속내와 이유를 두루 짚어드립니다.

이재명 띄우고, 한동훈 받고
수면 위로 떠오른 지구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도 중요한 과제”라며 정당법 개정을 시사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곧바로 반응했습니다. 사사건건 민주당과 대립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달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은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 생각한다. (지구당 부활은) 정치영역에서의 ‘격차해소’이기도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서도 갑론을박
‘지구당’ 뭐길래
지구당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치된 중앙정당의 하부조직을 일컫는 말입니다. 2004년 폐지됐습니다. 무슨 역할을 했고, 왜 폐지됐을까요?
   -목적 : 본래 지구당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중앙정치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사랑방 역할을 기대했던 것이지요.  지역 주민과 중앙 정치의 교류가 지역별 지구당이라는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봤던 겁니다.
   -논란 : 하지만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구당은 고비용과 사당화라는 두 가지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사무소를 상시 운영하기 위해 인적·물적 조직이 필요했고 이를 위한 사무소 운영비, 인건비 등 많은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또 지구당 위원장에 의존하면서 사당화도 문제가 됐습니다. 지역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이 오래 시간 유착되며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죠. 큰 선거 때 중앙당이 정치자금을 마련해 지구당에 내려보내는 악습이 반복되면서, 기업이 정당에 대규모 불법 자금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진행된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그 유명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드러났고, 이를 계기로 지구당의 고비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말 : 지구당은 결국 2004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주도한 ‘오세훈법’에 따라 폐지됐습니다. 그러나 지역구에서 선거나 활동을 치러야 하는 정당들은 지구당의 기능을 대체할 제도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생긴 것이 당원협의회입니다.

당원협의회 있는데…
지구당 부활론 왜?
지구당의 자리를 대체한 것은 당원협의회(국민의힘)·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당)였습니다. 그러나 원외인사가 당협(지역)위원장일 경우 현역 의원과 달리 당원이 모일 사무소 설치를 할 수 없고,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돈을 후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문에 사무실 운영비나 활동비 등 상당 부분이 편법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러한 제약들은 원외인사와 현역의원 간 형평성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한 전 위원장이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제기된 것입니다. 다만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폐지된 제도인 만큼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조국 대표 등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등 여야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리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구당, 정말 필요한가
‘우려 해소한다면…’
지구당 부활 찬성론자들의 주된 주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립입니다. 현 제도는 원외 인사들이 사무실을 둘 수 없는 등 현역의원에 비해 불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신인 등 모두에게 공정한 정치 참여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과거 지구당이 가진 고비용 문제 등도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합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와 달리 지금은 정치자금 집행 자체가 상당히 투명화됐으며, 미진한 부분도 정보공개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해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지구당 부활 관련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요. 두 법안은 지구당이 정치후원금을 받고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금권정치 가능성 여전
불만 목소리도 계속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들은 악습 부활 등을 우려합니다. 과거 금권선거나 사당화 등 부정부패가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세훈법의 주역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최근 지구당 부활이 논쟁거리가 된 상황에 대해 “정치인들이 그렇게 얄팍해서야 되겠냐. 국민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당장 해야 할 일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달 지구당 부활의 논의할 수는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치개혁 제1의 과제인가에 대해선 도저히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에게는 또 다른 진입 장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인3색. 반대하는 이유가 다들 다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위해?
이재명·한동훈의 셈법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대 이유는 더 구체적입니다. “반개혁일 뿐만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인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구당 부활이 정당성 차원이 아닌, 이해당사자들의 계산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후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원외 인사들의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은 한 전 위원장은 원내에 지지 기반이 약한 상황입니다. 당권을 노리려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이 대표는 ‘개딸’로 대변되는 절대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온라인에 치중돼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을 통해 개딸의 활동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넓히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입니다. 지구당이 이들의 지지를 이끌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 끝나자마자 지구당
당장 필요한지부터 봐야
지구당 부활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제기됐고, 2008년과 2010년, 2015년에는 각각 여야가 부활에 합의한 바도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나 다른 사안에 밀려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고 노회찬 의원이 강하게 주장했지만, 그가 고인이 되면서 동력을 잃은 적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야가 이번엔 국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주길 바랍니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안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국민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 지구당 부활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설득하는 건 결국 정치인들의 몫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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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진료거부에 행정명령
정부 강경대응 나섰다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진료거부를 주도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사전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앞서 전면 휴진이 예고된 18일 정상적 진료를 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18일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의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권익위 “김건희 여사 가방 의혹, 위반사항 없어”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권익위 정승윤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받은 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고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유럽의회 극우세력 약진
이민·기후정책 후퇴 가능성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9일(현지시각) 유럽의회가 발표한 각국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폴란드 등 인구 규모가 큰 주요국에서 극우와 포퓰리즘 계열 정당이 의석수를 눈에 띄게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미 CNBC 방송은 극우와 포퓰리즘 세력의 입김이 커져 우향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유럽의 주요 이슈인 이민자 문제와 환경,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방정책 등에서 극우세력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트럼프 “헛소리”, “홍보전략”
바이든 이민자 정책 맹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경 정책 등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대규모 야외 유세를 열고 불법 입국자의 망명 제한 정책에 대해 “늦었으며 약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홍보 전략, ’헛소리‘ 라는 등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죄 평결을 받은 성 추문 입막음 돈 의혹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정치적 생존 위해 행동‘
간츠 야당대표, 전시내각 사퇴
이스라엘 3인 체제 전시내각의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가 9일(현지시각) 사퇴를 단행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종전계획 제시안도 거부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행보에 대해 국가 안보에 필요한 조치보다 자신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을에 새 총선을 실시할 걸 요구하는 등 전시내각을 압박했는데요. 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여전히 의회 다수당인 연립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어 간츠 대표의 사퇴가 영향을 미치진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모디 총리 세 번째 임기 시작
과반의석 확보 실패에 ’겸손‘
인도 총선에서 승리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9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갖고 세 번째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인도 총리의 3연임은 자와할랄 네루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난 4일 선거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인도국민당(BJP)는 단독 과반수 확보에 필요한 272석에 훨씬 못 미치는 240석을 얻었습니다. 다만 소수정당과 연합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NDA)을 통해 연립 정부를 구성해 3선에 성공했는데요.☞관련기사 일단 모디 총리는 ’겸손‘모드로 나설 전망입니다. 일례로 그는 취임 전인 8일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의석) 과반수도 필요하지만, 합의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메시아풍‘이 사라졌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회복세 보이는 서울아파트
전고점 대비 70%↑
10일 직방에 따르면 2024년 서울아파트 매매 거래 중 36.6%는 2023년 이전 최고가와 비교해 80%이상 가격이 회복돼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0%이상-80%미만 가격선의 거래도 전체거래의 32.1%를 차지했는데요. 또한 서울 지자체별로 2023년 전고점 거래가격과 비교해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서초구(90.2%), 용산구(86.1%), 강남구(84.9%), 종로구(82.2%), 마포구(79.8%) 순으로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반면 노원구(22.1%). 도봉구(26.2%), 강북구(30.2%), 성북구(42.6%), 관악구(43%) 등은 전고점 대비 거래가격이 80%이상 회복한 거래 비중이 저조했습니다.이에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회복된 상황에서 전셋값이 상승해 실수요를 자극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관련기사  

월소득 617만 이상 직장인
내달부터 연금보험료 상승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 기준소득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상한액은 기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소득 617만원 이상 직장인은 내달부터 개인 부담 연금보험료가 26만5500원에서 27만7650원으로 1만2150원 오릅니다. 반면 월 39만원 미만 저소득자의 보험료도 3만3300원에서 3만5100원까지 1800원 범위에서 인상되는데요. 이 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저출산·생산성 증가율 감소 여파
초저출산 문제에 이어 국내 생산성 증가율도 0%대에 이르면서 개선책이 없다면 10여년 후 한국 경제가 역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10일 공식 블로그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경고했는데요.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훼손을 만회할 만한 경제 전반의 혁신마저 부족하다고 한은은 지적했습니다. 한은 분석 결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연평균 6.1%) 대비 2011∼2020년 0.5%로 크게 하락했는데요. 특히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혁신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같은 기간 연평균 8.2%에서 1.3%로 급락했습니다. 이에 한은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만 늘고 '질'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6.43% '대학 축제 가수 초청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비율은 33.57%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인근 주민 등 외부인도 함께 즐기는 행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5.74%로 가장 많았습니다. 학생들로부터의 수요가 높기 때문은 37.23%, 학교 홍보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4.89%였습니다. 가수 초청에 반대하는 이유는 가수 공연에만 치중해 주객전도가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13%로 가장 많았고, 외부인 때문에 정작 학생은 축제를 즐기지 못할 수 있다(28.26%), 예산 낭비(23.91%)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월가 ‘채권왕’의 희귀 우표
경매 나오니 55억~69억원
미국 월가의 ‘채권왕’ 빌 그로스의 희귀 우표 컬렉션이 경매에 나올 예정입니다. 8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로버트 시겔 옥션 갤러리는 오는 14∼15일 채권운용사 핌코의 공동창업자인 그로스가 출품한 우표 컬렉션을 경매에 부칠 예정인데요. 가장 주목되는 우표는 1868년에 발행된 ‘Z-그릴’ 우표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그려진 이 우표는 현재 두 장만 남아 있는데 그중 한 장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이 우표의 예상 낙찰가는 400만∼500만 달러(약 55억∼69억원)입니다.☞관련기사
 
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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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산유국론, 하필 지금 왜?
챗GPT와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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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해법 없는 대치, 22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
2. 지지율 바닥 용산, 그래도 국정은 '마이웨이'
3. 당권 재편 임박…'혼돈의 여당, 너무 뻔한 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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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