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운영·과방 등 11곳 독식…국힘, '상임위 보이콧' 예고
헌정 사상 첫 야당 단독 선출…우원식 "원 구성 마냥 미룰 수 없어"
국힘, 본회의 표결 불참…추경호 "오늘 민주당도 죽고 국회도 죽었다"
입력 : 2024-06-11 07:27:55 수정 : 2024-06-11 08:16:23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민주당이 결국 22대 국회 전반기의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습니다. 여당이 아닌 야당이 국회의장단에 이어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선출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독재'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 등의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지난 10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국회 운영위원장에 박찬대 의원, 법사위원장에 정청래 의원, 과방위원장에 최민희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교육위원장에는 김영호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전재수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박정 의원이 뽑혔습니다. 
 
이날 선출된 11명의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인데요. 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사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당초 이날 본회의는 오후 2시 개의 예정이었으나, 상임위 구성을 두고 여야 협의가 지연되면서 저녁 8시로 늦춰졌습니다. 오후 내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양당 의원총회가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는 불발됐고 우 의장은 민주당 명단에 포함된 상임위원장들에 대한 선출 투표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우 의장은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하고 최대한 기다렸다"면서도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본회의 강행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관례를 존중해달라는 말씀도 알고 있지만 관례가 국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주기를 바란다"고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은 끝내 불참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만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불참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표결에 나선 결과 11명의 상임위원장들은 180~190표를 얻어 최종 선출됐습니다. 
 
10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절차 강행 시도를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주도의 '반쪽 국회' 개원에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날 표결에 참석하는 대신 규탄대회를 열었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중단하라", "협치 파괴 책임 있는 국회의장 사퇴하라", "개딸들이 두렵나" 등의 구호를 외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도 죽었고, 국회도 죽었다"며 "민주당이 법사위와 운영위를 강탈해 가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 대통령 탄핵정국 조성, 그리고 이를 위한 언론 장악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1일 오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민주당이 차지한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 문제를 비롯해 앞으로의 국회 운영 관련 기조를 정한다는 방침인데요. 
 
상임위 일정 보이콧과 함께 자체적으로 구성한 15개 특위를 통해 민생 현안에 대응하는 방안 등이 의총에서 두루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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