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좌초 위기, 국회 다음달 2일 현안질의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증언 불가 입장 밝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청문회 거쳐 취소 처분 결정"
입력 : 2024-06-25 17:30:12 수정 : 2024-06-25 17:30:1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준비 중입니다. 청문 절차를 통한 최종 통보만 남아있는 만큼 사실상 제4이동통신사 출범은 자최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국회에서는 다음달 제4이통 출범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2일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증인 채택을 가결했습니다. 당초 이날 현안질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는 오는 27일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증언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 최수연 NAVER(035420)(네이버) 대표,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등 8명입니다. 
 
6월25일 진행된 과방위 전체회의. (사진=뉴스토마토)
 
앞서 과기정통부는 제4이통 선정을 추진해 오며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는데요. 이달 14일 스테이지엑스가 5월7일 제출한 필요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법령이 정한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 청문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파수 할당대가 납부, 설비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본 것입니다. 
 
과방위는 제4이통이 좌초된 것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는 한편 정책 실패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이날 "제4이통으로 경쟁이 활성화 되고, 이는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제4이통이 좌초되면서 소비자들은 비용 부담 절감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자본금 2050억원이 납입됐음이 서류상 확인돼야 한다는 일관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스테이지엑스 자본금은 2050억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며 "필요사항 미이행, 주주와 주식 소유 비율도 크게 변동돼 서약서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향후 청문회를 거쳐 취소 처분을 최종 결정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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