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말로는 '일자리예산'..실제론 증가폭 '미미'
입력 : 2011-09-27 15:10:39 수정 : 2011-09-27 18:19:03
[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정부가 '일자리 확충'을 강조하며 '2012년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정작 일자리 예산의 증가폭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12년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확정·발표했다. 2012년 예산에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성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고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일자리 예산으로 색칠했다"며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일자리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일자리 예산'은 지난해보다 6.8%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재정지원 직접일자리가 2만명이 늘어나고 4대 핵심 일자리에 6000억원을 늘려 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예산'이라고 정의할 만큼 '일자리 예산'은 늘지 않았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 2009년 12조1199억원에서 지난해에는 8조9028억원, 올해는 8조8059억원으로 3년째 감소했다. 정부의 총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비율도 2009년 4.9%에서 지난해 3.5%, 2010년 2.9%, 내년도 예산안도 3.0%로 일자리예산으로 정의하기에는 민망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로는 올해 2조3651억원인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을 내년에는 2조5026억원으로 1375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보다 2만1000명 늘어난 56만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56만2000명은 지난2009년의 경우 추경이 포함됐기 때문에 직접일자리 예산 가운데 역대 최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직접일자리 역시 2008년 28만7000명에서 2009년 78만3000명(추경포함), 지난해 55만1000명, 올해 54만1000명으로 줄어 2009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직접일자리는 공공근로와 같은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이라며 "경제위기를 극복하면서 2008년 이후 점차 줄여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일자리보다 올해 정부가 내세운 4대 일자리 창출 컨텐츠에 주목해 줄 것"을 당부했다.
 
4대 핵심 일자리는 청년 창업 자금을 신설(0.2조원), 3단계 고졸자 취업지원(0.6조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0.2조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17.5만명)등으로 총 2조원을 편성했다.
 
4대 핵심일자리 사업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금액으로 보면 작지만 장기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직접 일자리의 경우 더 줄여야 하지만 경기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다시말해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직접일자리를 더 줄여야 하지만 경기악화를 고려해 증가폭을 줄여 절충했다는 설명이다.
 
'재정지원 일자리'의 다른 부문에서도 예산은 감소했다.
 
올해 3792억원이던 고용서비스의 경우 내년에는 3701억원 줄고,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역시 3조9360억원에서 3조8612억원 감소한다. 반면 직업훈련의 경우 1%(1.14조→1.15조)증가하며, 고용장려금은 20%(9360억→11594억), 창업지원은 55%(1937억→4096억)까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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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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