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집은 소유하고 있지만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문제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둔화로 어려워진 하우스푸어가 집을 내놓을 경우 주택가격이 내려가고 이는 또 다른 침체를 부르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국은 가계부채 총량을 억제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일괄적 규제는 가계부실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며 미시적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빚이 소득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하우스푸어 급증
14일 한국은행, 금감원, 통계청 등에 따르면 자기 집을 보유한 전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연평균 3688만원으로 전년(3373만원)보다 9.3% 늘어났다.
반면 같은기간 부채총액은 6353만원으로 전년(5629만원)보다 12.9% 증가했으며 특히, 자택 보유 가구의 월지급 이자와 월상환액은 전년 45만원에서 60만원으로 25% 급증했다.
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계 빚(부채+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보다 1.4배 빠르게 증가하면서 상환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얘기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의 증가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며 "현재 주택 임대료의 가격 중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하우스푸어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빚만 억제하면 가계부실화..세제변화 등 미시적 대책 필요
하우스푸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부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는 현 국면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부채를 억제할 경우 가계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부채 증가의 속도를 완화하는 거시적인 정책과 함께 재무구조가 취약한 가계를 지원하는 미시적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실장은 "가계부채 총량 규제는 당장 가계에 부담이 된다"며 "하우스푸어 가운데 회생이 되는 가계는 보증이나 신용을 강화해 현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미시적 가계부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전세에도 과세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해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이중적 모순이 있다"며 "이는 전세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세가격이 상승하면서 월세의 상승을 불러오는 것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며 "월세 임대수요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세제혜택을 준다면 전세에서 월세로 자연스러운 전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