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최근 우리나라 민간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지난 14일 이은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소비부진 원인 진단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가 11분기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소비부진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물가안정, 소득개선,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이 연구원은 ▲고물가 지속 ▲근로자 가계의 소득개선 부진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 등을 꼽았다.
이 연구원은 "물가의 고공행진 지속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확산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고 소비부진이 심화됐다"며 "물가불안으로 소비심리 위축세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0년 4분기 이후 민간소비 증가율은 1~2%대의 저조한 증가세를 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 단시간 근로자와 고령층 중심"이라며 "고용 개선이 소득증가와 소비확대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고용의 질적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경기둔화로 임금 상승률도 둔화됐다"며 "반면 물가 오름세는 지속돼 가계의 실질구매력이 크게 저하됐다"고 덧붙였다.
가계의 이자부담 확대에 대해서 이 연구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가계부채가 꾸준히 늘었다"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가계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의 이자지급 부담이 확대되고 소비여력은 축소됐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과 원리금상환 비율은 전년보다 각각 6.2%포인트, 2.2%포인트 상승한 109.6%, 18.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금리은 지난해 8월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로 상승했다. 2011년 9월 가계대출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5.66%로 6월(5.47%)보다 0.19%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 소득 개선,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 등 민간소비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원의 생각이다.
먼저 그는 대내외 경기 둔화와 가계부채 문제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 환율 등 거시정책 수단으로 물가안정을 유도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구조 개선 등 미시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연구원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집세 등 식료품과 주거 등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물가를 안정시켜 서민가계의 부담 완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계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억제하고 기존 부채의 축소조정을 유도해 가계의 재무건전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원은 "주택담보 대출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시키고 기존 대출의 축소 조정을 유도해야 한다"며 "다만 가계부채 축소 조정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채무를 조정하는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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