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중인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이 혁신 없는 '속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혁신마스터플랜'이라는 화려한 이름과 달리, 기존 제도의 '재점검'에 촛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은 9일 올해 첫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오는 7월중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울산지역 화학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간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고, 이를 플랜에 반영할 것"이며 "토목, 건설, 화학 등 세부적 분야별로 안전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이어 "민간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지도·감독과 교육에 미스매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재점검'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혁신'이라고는 했지만, 큰 것을 (새로) 내놓는다기보다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도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번 플랜이 "중간다리 역할"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방 장관은 또 장치와 인력 등 인프라를 갖추는 데 인색한 기업들을 지적하면서도, 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산업사고의 다발 원인을 허술한 법과 제도 등 시스템보다 부주의한 근로자로 돌리는 관점이다.
방 장관은 산재를 유발한 기업에 가해지는 채찍책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채찍보다는 예방"이라며 "기본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는 '나쁜 사고'"라고 말해 산재에 대한 '혁신적'인 대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했다.
그는 산재보험실적요율제도가 기업들로 하여금 산재를 은폐토록 한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마음을 단단히 잡고 개선할 것'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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