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세수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인세 인상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국회에 지난 4월 국회 당시 문제로 지적됐던 연말정산 개편으로 인한 면세자 비율 감소 관련 대책을 보고하며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고용을 위축시켜 내수활성화 등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사실상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고서에 인용된 조세재정연구원의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인세 실효세율 1% 포인트 인상시 실질 GDP는 단기적으로 0.24%, 장기적으로 0.9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2014년 기준으로 2008년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을 인하, 유지 및 인상한 국가가 각각 15개국, 12개국, 6개국으로 이중 법인세율을 인하한 멕시코, 그리스 등 6개국을 재정위기 국가라고 적시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대만,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의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수준이고 그간 최저한세율 인상,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축소 등 대기업 비과세·감면을 지속 정비해 세율 인하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월 연말정산 사태 후속대책에 합의하며 부대의견으로 법인세 문제를 포함, 정부로부터 과도한 면세자 비율 감소 대책 및 세법 정상화 방안,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적정성 등에 대해 6월 임시국회 조세소위에서 보고받기로 한 바 있다.
조세소위는 2일 오전 회의를 열고 면세자 비율 현황 및 증가 원인 분석 등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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