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건설업계는 이번 대책이 예측보다 고강도 규제라서 부동산시장 심리가 위축되면서 금리 인상과 입주 물량 증가 등 올 하반기 예고된 악재들이 맞물려 시장이 크게 침체될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인 투기 수요 억제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8·2 부동산 대책도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자칫 건설업계가 급속도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일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등 정부의 8.2 대책은 업계의 예상보다 강도가 센 규제"라고 평가하며 "파급력을 섣불리 예견하기는 힘들지만 정부가 투기 수요를 최대한 억누르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낸 만큼 당분간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이번에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으로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역의 분양 및 거래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의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 및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거래가 경색되고 투기 수요도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에 분양하는 건설사 경우 분양 시기나 분양가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뿐 아니라 재개발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양도까지 제한하는 등 전반적으로 과거보다 진일보한 규제"라며 "과열된 지역의 투기 수요를 줄이는 데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8.2대책의 단기 정책 효과는 충분해 보인다"며 "올 2분기 들어 서울과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던 주택가격 상승률이 대책 이후 점차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단기 시세차익을 보기 위해 유입됐던 갭투자 및 분양권 거래 수요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로 당분간 숨을 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정대상지 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 강화는 갭투자 수요를 제대로 저격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수요 억제책 중심의 고강도 규제를 내놓으면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함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매 분기 10만호를 넘어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러시가 개시되는 데다 금리인상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전방위적인 수요 억제책이 자칫 주택시장 전반을 냉각시켜 거래 관망을 넘어서는 거래동결 현상을 불러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집값이 잘 안 잡히는 서울은 수요 억제책 뿐 아니라 공급에 대한 장기적 시그널과 다양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정비사업 규제로 인한 공급 단절이 중장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 전 지역을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준비해 온 건설사는 당혹스러운 입장에 놓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새 정부 출범 후부터 주요 정책으로 추진됐다"며 "도시재생이 향후 새 먹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발빠르게 대응해 온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이 당초 정부 방침과 역행하는 내용이라서 허탈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2일 정부가 서울 전역과 과천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 잠실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여름 휴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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