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소통 TF, 현장 목소리 경청

소상공인 "현장 관계자들도 TF에 포함되어야"중기부 "현장 목소리 정책으로 관철시킬 것"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취합하기 위한 정책소통 상설협의체(TF)에 업종별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의구심은 여전하다. 

 

1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정책소통 상성협의체가 지난달 28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3차까지 진행됐다. 매주 목요일마다 열리는 이 회의는 오는 17일 4차 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총 6차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업종별 간담회 결과와 함께 이달초 1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차원의 현장간담회서 수령된 의견까지 취합해 최저임금 관련부처 TF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제 1차 정책소통 상설협의체는 업종별 회장단, 2차는 슈퍼와 편의점, 주유소 업종 등 유통관련 단체, 3차는 제과제빵 업종 대상으로 진행됐다. 17일 진행되는 4차 협의회는 자동차 및 이미용 서비스업종, 5차는 외식업과 휴게음식점업, 6차는 연합회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마무리 간담회가 계획돼 있다. 이 협의체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국장과 등을 비롯한 중기부 관계자 2~3명 등이 상시 참석하며 때에 따라 고용노동부 담당자 등도 동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간담회서는 업종별 대표들이 나서서 각 업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방안과 현장에서의 애로점 등을 토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에서 일부 업종 관계자들은 4대 보험 중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같은 2종만 가입해도 최저임금 인상액을 보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개월간 4대보험 가입을 유예해달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카드매출이 큰 주유소 업종의 경우 카드수수료 인하를 다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하나같이 중기부의 현장간담회가 '소상공인 달래기'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간담회를 매주 진행하는 등 성의를 보이고 있지만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다른 업종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책적으로 현실화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고 아쉬워 했다. 이어 "중기부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부 TF에 보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현장 관계자들도 포함시키는 최저임금 관련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관계자는 "답이 안나오는 얘기만 되풀이하다 시간이 훌쩍 지나가버렸다"면서 "한마디로 답답한 현장간담회"였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직접지원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담은 정부의 대책안은 오는 9월말 혹은 10월초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부는 이 대책안에 소상공인들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간담회가 끝나는대로 이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알고 있으며, 행정쪽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을 정책화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단순히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정부 TF에 전달하는 식으로 끝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 전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보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