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방송통신분야 관련 기관에 대한 첫 국정감사 전반전이 마무리 됐다. 초반부에는 가계통신비와 공영방송 정상화가 화두였다. 다음 주부터 이어지는 국감 후반부에는 KBS, MBC 등 공영방송 문제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다시금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과방위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본부 및 산하기관·우정본부 산하기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16일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17일 과기정통부 소관 5개 진흥원에 대한 국감을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 사진/박현준 기자
국감 전반부 화두는 가계통신비와 공영방송 정상화였다. 과방위 의원들은 통신비 인하 해법에 대한 질의를 쏟아냈다. 선택약정할인율 25% 인상, 단말기 완전자급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통신 정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완전자급제는 가장 큰 관심이 쏠린 이슈였다. 국감 전후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완전자급제 발의가 이어졌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 12일 국감에 출석해 “SK텔레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긍정적”이라며 “단말기와 서비스가 분리돼 경쟁하게 되면 가계통신비 인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완전자급제 논의에 힘을 실었다.
과방위는 오는 30일 과기부 종합감사를 남겨두고 있어 다시 한 번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논의가 불붙을 전망이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황창규 KT 회장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출석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KBS·MBC 관련 공영방송 정상화를 두고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여당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공정성 회복을 위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검사 등을 사례로 들며 현 정권이 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25개 출연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시작으로 남은 일정을 이어간다. 26일과 27일로 예정된 KBS, MBC, 방문진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공영방송 파업의 원인으로 지목된 이인호 이사장과 고대영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책임을 묻고, 27일 방문진 국감에서는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권이 공영방송 정상화를 명분으로 언론장악 시도를 한다는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관계자는 “전반부에는 완전자급제와 공영방송 정상화로 이슈가 모두 흡수됐다”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여야 공방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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