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경색된 남북관계와 동북아정세 개선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정부가 외교다변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9일 동북아 주변지역 평화·번영을 위한 환경조성을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인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상’을 제안했다. 문재인정부 인수위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에도 참여한 김 교수는 이날 세종연구소 주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문재인정부의 국가전략’ 포럼에서 “전세계에서 갈등·경쟁이 심화되어 대치로 이어질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가는 한국”이라며 그 필요성을 밝혔다. 이를 위한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과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3축을 제시한 그는 “유라시아 대륙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신북방정책은 역설적으로 뚫리지 않은 가능성이 있다”며 “오히려 (아세안·인도 대상) 신남방정책이 가장 의미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규 아주대 교수도 ‘중추적 중견국 외교’ 추진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김 교수는 “기존 강대국 편승외교로는 현재 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 문제의식”이라며 “동아시아·서태평양을 전략공간으로 하는 중견국가 협력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수반되는 경제협력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북방경제연구단장은 “현재 북방경제협력이 한·러 간 협력에 경도된다는 견해도 있다”며 “다른 북방국가와의 양자·다자간 형태의 사업이 논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독자적인 영역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에 대한 반박도 나왔다.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 내정자는 “미국과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실시간으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소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내정자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2015년 이후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일본이 아주 적극적이고 우리로서도 못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도 당대회 같은 국내 정치일정 때문에 어려움을 표시했지만 이제는 못할 이유가 없다”고 언급했다. “빠르면 금년 내에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도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축사에서 “북핵문제는 강한 안보기반 위에서 긴밀한 국제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비핵화 대화로 이끌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병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기 성남 세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국가전략' 포럼 참석자들이 토론하는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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