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4년 뒤까지 신혼부부용 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하고 공공책임보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정책을 20일 발표했다. 주거와 자녀 양육 2대 분야 3대 핵심 과제에 연간 4406억원, 5년 동안 2조4465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주택을 연 1만7000호씩 공급한다. 2016년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중위 전세가는 2억7000만원으로, 서울에서 결혼하는 2030 신혼부부 중 매년 1만7000쌍이 부담스러워한다.
주택 8만5000호는 시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만6000호와 공공이 지원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공공지원주택 4만9000만호로 나뉜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용 물량을 기존의 6배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 대상·기준도 완화한다. 행복주택 1만5500호, 매입임대주택 3200호, 장기안심주택 4400호, 전세임대주택 1만300호로 추진된다. 행복주택은 공급면적이 늘어나고, 전세임대주택의 지원 금액은 기존 85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증가한다.
공공지원주택은 역세권 청년주택 1만8380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2만5000호, 리츠를 통한 사회·공동체주택 5600호로 나뉜다. 역세권 청년주택의 신혼부부용 주택 비중을 2배 확대해 30%로 2배 확대한다. 또 올해 상반기부터는 신혼부부 세대당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 90% 이내)까지 1.2%의 이차보전을 최장 6년 동안 제공하면서 저리 대출해준다.
마을이 아이를 하루 종일 키우게 하는‘온마을 돌봄체계’를 동 단위로 구축하기도 한다. 어린이집에 가지 않는 0~5세 아동과 부모를 위해서는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2022년까지 450곳 설치한다.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125곳 조성해 초등학생에게 돌봄·학습·문화·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공립형으로 전환하거나 신설해 현재 22곳인 공립형을 4년 뒤까지 152곳으로 늘린다. 시간제 돌봄을 제공하는 아이돌보미를 작년 2700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늘린다.
어린이집의 질을 높이고 이용 부모의 부담을 더는 정책도 시행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은 2020년까지 1930곳까지 늘린다. 보육교사 추가 채용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보육교사 1인당 보육아동 수도 현재 12명에서 2022년 영국 수준인 8명으로 낮춘다.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부모의 차액보육료를 2019년부터 없애 무상보육을 실현한다.
박 시장은 “공공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사회 구조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며 “서울시가 청년에 과감하게 투자해, 맘껏 사랑하고 미래를 낙관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5개년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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