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한진 기자] 정부가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과 수도권 인기 지역의 분양 시장이 달아오를 조짐이다.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21일 부동산인포 등 시장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모두 1만5335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9579가구)와 비교해 60.1% 증가한 물량이다.
올해 주요 건설사들이 재건축 분양을 확대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지 않다. 택지공급이 제한적인 서울 등에서는 신규 분양을 사실상 정비사업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이 쉽지 않게 됐다. 서울에서만 10만3822가구가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 받을 전망이다.
이번 정책은 구조안정성 비중 상향과 민간의 진단 결과 검증 강화가 핵심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높였다. 충분히 노후화되지 않으면 연한을 충족해도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대부분의 단지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고도 시기조정 없이 바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도 검증이 강화됐다. 아울러 현재 최대 30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이 상향 조정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재건축 규제강화가 신규 분양시장에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상황에서 공급이 줄어들 경우 강남권과 준강남권, 역세권 등에서는 청약 경쟁이 더욱 달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강남 등 시세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지역에서는 재건축 분양권에 당첨될 경우 최대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집값 상승을 우려한 정부가 신규공급 루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을 규제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며 “여기에 후분양제를 검토하면 공급시기가 순연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컨트롤 하는 상황에서 저렴한 물량에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초기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요인 감소로 집값 상승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진행중인 단지와 재개발, 신규분양 등으로 투자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 재건축사업 지연으로 공급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심화 등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뉴시스
조한진 기자 hj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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