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의 하나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재논의되고 있다.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요 통신 인프라로, 통신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공공 와이파이가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등 국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 이동통신사 와이파이 개방 등을 통해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 의원은 지난 13일 ‘통신비 걱정 없는 서울’이란 모토로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토론회에서 “와이파이망은 공공재라는 명제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데이터 요금 부담이 과중해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획기적으로 통신비 절감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또 “통신사업자들에게도 와이파이망과 함께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사업 모델을 통해 자기혁신을 위한 투자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동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은 “공공장소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 와이파이와 함께 이통사의 상용 와이파이, 또 이통사가 무료 개방한 와이파이 등이 혼재돼 운용 중”이라며 “와이파이 주파수는 비면허 대역으로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는 만큼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위한 토론회’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안창현 기자
공공 와이파이는 2013년 이래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개의 액세스포인트(AP)가 운영 중이다. 이통사의 상용 와이파이는 약 37만개로, 문재인 출범 이후 25만여개가 개방된 상태다. 현재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25%씩 비용을, 이통사들이 현물을 포함해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 정책위원은 “공공 와이파이는 이통사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같은 이해당사자가 50% 비용을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이통사에 공공 와이파이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 와이파이의 품질 문제와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익 모델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먼저 나성욱 한국정보화진흥원 네트워크팀장은 “와이파이 AP 1개당 1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운영비 마련을 위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중복투자를 관리하는 등 관련 협의체를 만들어 거버넌스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남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네트워크실장은 “대부분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양적 확대에 집중되고 질적 향상은 도외시된 측면이 있다”며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품질과 보안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지보수, 장애처리, 고객응대 등 체계적인 관리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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