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문경 기자] 네이버가 지난 9일 뉴스·댓글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미흡한 처사라고 지적한다. 아울러 네이버의 자정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포털 뉴스 아웃링크 전환 법제화 주장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박대출·민경욱·김성태·송희경)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포털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포털의 기사배열과 댓글,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라는 주제로 포털 제도 개선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정문경 기자
토론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9일 발표한 뉴스·댓글 서비스 개선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다수 나왔다. 강지연 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수석전문위원은 토론에서 "네이버가 제시한 뉴스·댓글 개편안은 포털 기사 배열의 편향성과 댓글조작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제2의 드루킹 사건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아웃링크' 방식의 전면도입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네이버의 발표대로 아웃링크 도입 여부를 언론사와 협의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 전재료 등을 이유로 기존의 인링크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정우현 한국신문협회 전략기획부장도 "국민 70%가 네이버 뉴스를 통해 똑같은 화면에서 똑같은 뉴스를 본다"며 "편파성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다양성이 우선시 돼야하고 그 방법으로 국가가 개입해 아웃링크를 선언해야한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 기술로 개인 맞춤형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 판'도 결국 네이버가 만든 알고리즘에 따라 뉴스가 편집된다는 점에서 이전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인공지능을 통한 뉴스 서비스는 네이버가 설정한 기준에 맞춘 알고리즘에 의한 조작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랭킹뉴스와 실시간 검색어 순위, 뉴스 배치순서 조작 논란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원윤식 네이버 정책담당 상무는 앞서 발표했던 뉴스 및 댓글 정책 개선안을 다시 강조하며 "논란이 된 이슈를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정문경 기자 hm082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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