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로또아파트’ 청약 광풍이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이 시세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채권입찰제 등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국토교통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약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선거 기간 잠잠했던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15~17일) 동안 전국 주요 견본주택에 9만여명의 방문객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 일정도 재개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 고덕지구의 고덕자이와 신정뉴타운의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7900여가구가 청약을 받는다. 로또아파트 열풍이 이어지면서 주요 단지에 대한 청약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주 진행되는 주요 아파트 청약에서 청약 통장이 대거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고덕자이(일반분양 864가구)와 래미안 목동아델리체(일반분양 644가구)는 평당 평균 분양가 2445만원, 2398만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다. 두 단지 모두 청약 당첨만 되면 바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떠올랐다. 두 곳은 20일 동시에 청약을 시작한다.
로또아파트 열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재건축은 환수제를 통해 일부 시세 차익 등을 정부가 환수하는데 일반 분양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사실상 분양가를 조절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기에 이에 대해 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채권입찰제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다. 채권입찰제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신청을 할 때 매입할 채권액수를 사전에 약정해 놓고 채권액이 많은 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분양 당첨자의 예상 시세차익을 채권이란 형식으로 나라가 일정 부분 환수하는 식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채권입찰제 도입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또아파트 열풍과 관련해 채권입찰제 등 어떤 규제도 현재 고민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이런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박인호 숭실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로또 열풍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문제가 없지만, 계속 이어질 경우 채권입찰제 등 형평성 차원에서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로또아파트에 대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분양가를 억제하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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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 견본주택이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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