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남북 경제협력 재개에 대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위한 국회 남북관계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남북교통 인프라 연결’ 조찬 간담회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로 대표되는 남북경협의 핵심은 교통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문재인정부 임기 내에는 남북 간 철도·도로와 가스관 정도는 구체적 성과를 내야 한다”며 “남북특위는 입법권은 물론이고 여러 부처가 얽힌 예산 문제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남북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조성을 위해 필요한 여건과 아울러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 원내대표와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북방경제협력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현미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 경협이 탄력을 받으려면 북한 교통 인프라의 개발과 남북한 연결이 핵심일 것”이라며 “(정부는)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을 통해 유라시아 철도망과의 연계를 위한 국제적 기반을 조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 한국은 지난 7일 북한의 협조를 받아 유라시아 대륙에서 철도를 운영하는 국가 협의체인 OSJD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철도 분야 협력 기대를 높인 상황이다. OSJD에는 중국 횡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이 지나가는 국가들이 모두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북한의 시장 개방에 대비한 남북 간 철도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상생포럼 조정식 대표의원은 “실제 전 세계 철도시장은 중국이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고 국제 철도 입찰시장의 가격경쟁력 면에서도 유럽이 100이라고 가정하면 한국은 80, 중국은 60 수준으로, 경쟁이 쉽지가 않다”며 “남북 SOC(사회간접자본) 협력사업과 북방진출을 하는 데 있어 북한과의 충분한 사전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철도사업 협력이 진행될 경우 남북이 반드시 사업지분의 51%를 갖도록 하는 등 향후 기술·운영 문제에 있어 ‘철도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영식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향후 남북 철도 연결과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 공동조사단을 통한 실질적인 실사가 필요하다”며 “북측의 이해나 요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남북 간 철도 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전개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통인프라' 연결을 위한 긴급 조찬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국회 통합과 상생포럼' 윤관석(왼쪽부터) 책임연구의원,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대표의원과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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