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당정이 17일 내놓은 저소득층 지원대책의 초점은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며 둔화된 경제전반의 고용창출력을 강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환경 변화와 미중 통상마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처방으로 보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가야할 방향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반기 경제운영에 줄 영향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이 청년 구직활동지원금과 기초연금을 늘리고,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액수와 지급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한 건 현재 상황에서 꺼내들 수 있는 현실적 대책으로 평가된다. 노동계와 야당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공감하고 있어 관련한 후속입법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근로장려금은 일하고 있지만 버는 돈이 너무 적은 가구에 일정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며 “노동계에서도 근로장려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야당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에 돈 푼다" 사회 첫 구직자에 월 50만씩 6개월간 지원
당정은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차원에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현재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 간 지급하고 있는 걸 금액과 기간 모두 크게 확대했다.
정부가 청년에 돈을 푸는 건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워지는 청년취업 문제 때문이다.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42.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0위를 기록했다. OECD 평균인 53%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결과다. 2012년 이후 6년간 OECD 국가의 평균이 2.7%포인트 상승한 동안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1.8%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미국과 일본의 청년고용률이 4.9%포인트, 3.1%포인트 오른 것과도 대조적이다.
홍 원내대표는 “고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계속되고 미중 무역전쟁까지 겹치는 등 우리 경제여건이 좋지 않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민생과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을 갖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최근 거시지표와는 다르게 체감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며 “미중 통상마찰 등 대외여건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 부진, 노동인구 감소의 구조적 여건 개선도 안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노인빈곤율 OECD 1위…기초연금 인상 앞당긴다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조기 인상한다는 방침은 이번 당정 지원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 내년도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 대비 대폭 확대하는 문제 역시 당정이 속도를 내기로 한 부분이다. 당정은 기초연금의 경우 오는 9월 25만원 인상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소득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당장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어르신 일자리를 올해보다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를 지원한다.
정부가 이처럼 저소득층의 실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으로 노인 일자리에 주목한 것은 저소득 노인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1분위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3세로,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64.2%)을 차지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전문가들은 노인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이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를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일자리 창출의 방점이 여전히 정부 중심에 있다는 점 등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공공일자리는 단순업무가 대부분인데다 재정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만큼 소득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간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지원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통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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